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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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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정치·선거 78공직·부패 119기업·경제 104사회·안전 33강력·성범죄 27마약 8기타 152

검색 결과 521건4 / 11 페이지

이재웅 타다 2019고단7006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웅 타다 2019고단7006 판결·형량

2019고단7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재웅 타다 2020노845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웅 타다 2020노845 판결·형량

2020노845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재웅 타다 2022도13414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판결·형량

2022도13414

대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대법원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19고합350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19고합350 판결·형량

2019고합350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5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노354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노354 판결·형량

2021노354

서울고등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도13541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2021도13541 판결·형량

2021도13541

대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21도1354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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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상소법원으로 송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0고합204 판결·형량

2020고합204

서울서부지방법원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합204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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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노719상소법원으로 송부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노719 판결·형량

2023노719

서울고등법원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719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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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상고기각판결(무변론)

윤미향 정의연 회계 2023도13648 판결·형량

2023도13648

대법원

윤미향 정의연 회계 사건의 대법원 2023도13648 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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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1고합1223 판결·형량

2021고합1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3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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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3노394 판결·형량

2023노394

서울고등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394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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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4도2201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2024도2201 판결·형량

2024도2201

대법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사건의 대법원 2024도220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 판결·형량

2022고합66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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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 판결·형량

2024노3692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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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 판결·형량

2025도4697

대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25도469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이호진 태광그룹 파기환송심 2016노275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호진 태광그룹 파기환송심 2016노2750 판결·형량

2016노2750

서울고등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2750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2017도6913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2017도6913 판결·형량

2017도6913

대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6913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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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2018노2924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2018노2924 판결·형량

2018노2924

서울고등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재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292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 판결·형량

2022고합875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75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 판결·형량

2023노4029

서울고등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4029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판결 정보 확인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 판결·형량

2025도3148

대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25도314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1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상소법원으로 송부

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 판결·형량

2022고합326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4노495상소법원으로 송부

손준성 고발사주 2024노495 판결·형량

2024노495

서울고등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95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상고기각판결(무변론)

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 판결·형량

2024도20430

대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대법원 2024도20430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고합102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고합102 판결·형량

2017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2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7노2425 판결·형량

2017노2425

서울고등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김상률, 김소영, 정관주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조윤선, 김종덕, 신동철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윤선,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2018도2236 판결·형량

2018도2236

대법원

김기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8도223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징역 4년 미결구금산입 161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74,400,000원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 판결·형량

2008고합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노건평 세종증권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0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상소법원으로 송부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2018고단1685 판결·형량

2018고단1685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1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68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상고기각판결(무변론)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 판결·형량

2009도11138

대법원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09도11138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4고합20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4고합20 판결·형량

2014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6노407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6노407 판결·형량

2016노407

서울고등법원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407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8도14753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인 **, 이상운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현준의 상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2018도14753 판결·형량

2018도14753

대법원

조석래 효성그룹 탈세 사건의 대법원 2018도14753 조세포탈·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상소법원으로 송부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7고합365 판결·형량

2017고합365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5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8노826상소법원으로 송부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18노826 판결·형량

2018노826

서울고등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상고기각판결(무변론)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2021도2748 판결·형량

2021도2748

대법원

우병우 국정농단 방치 사건의 대법원 2021도2748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고합151상소법원으로 송부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고합151 판결·형량

2012고합151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상소법원으로 송부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판결·형량

2012노2340

서울고등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도13352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도13352 판결·형량

2012도13352

대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대법원 2012도13352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공소기각결정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020노3208 판결·형량

2020노3208

광주지방법원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의 광주지방법원 2020노3208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상소법원으로 송부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 판결·형량

2019고단2933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933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상소법원으로 송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 판결·형량

2020노1724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724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상소법원으로 송부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판결·형량

2013고합569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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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상소법원으로 송부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 판결·형량

2013노3469

서울고등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3노34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상고기각판결(무변론)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 판결·형량

2015도1271

대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15도1271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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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고합4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고합4 판결·형량

2015고합4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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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상소법원으로 송부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 판결·형량

2015노3042

서울고등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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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판결의 주문 중"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 판결·형량

2016도7104

대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대법원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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