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521건2 / 11 페이지
박수홍 친형 연예기획사 60억대 횡령 1심 2022고합278 판결·형량
2022고합278
서울서부지방법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60억원대 횡령 혐의 친형 박모씨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278, 징역 2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심 2023고단1512 진행상황
2023고단1512
의정부지방법원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3명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1호 입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512)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 PB파트너즈 노조파괴 1심 2024고합301 진행상황
2024고합3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공작 및 인사 불이익 노조파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301)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대법원 2018도7723 징역 20년 확정
2018도7723
대법원
초등학생 유괴 후 잔혹 살해 및 사체 훼손 인천 초등생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18도7723, 김양 징역 20년, 박양 징역 13년 확정)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2021도11281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 조직자 조주빈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최종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 대법원 2021도13420 징역 34년 확정
2021도13420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문형욱)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1도13420, 징역 34년 확정)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강남 잭리페라·레이스 클럽 대형 마약 유통 일당 1심 2023고합451 판결·형량
2023고합451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주요 클럽 MD 및 마약밀수 조직 연계 엑스터시·케타민 대량 유통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451, 징역 8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성관계 불법촬영 1심 2023고합950 판결·형량
2023고합950
서울중앙지방법원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50,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황의조 동영상 유포 및 협박 형수 대법원 2024도11029 징역 3년 확정
2024도11029
대법원
황의조 사생활 동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형수 이모씨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4도11029, 징역 3년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코치 미성년 수강생 성폭력 방조 1심 2024고단1120 진행상황
2024고단11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전 국가대표 남현희 펜싱아카데미 코치의 미성년자 수강생 성폭력 방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120)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서울 새마을금고 임직원 40억원대 고객 예적금 횡령 1심 2023고합102 판결·형량
2023고합102
서울중앙지방법원
고객 예적금 40억원을 사문서 위조로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2, 징역 6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구 식당 LP가스 누출 폭발 사망 사고 1심 2023고단1205 판결·형량
2023고단1205
대구지방법원
대구 상가 식당 LPG 가스 누출 대형 폭발 화재 사고(1명 사망, 8명 부상) 업주 및 가스공급업자 1심(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205,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인천 전 연인 스토킹 끝 출근길 살해 1심 2023고합412 판결·징역 25년
2023고합412
인천지방법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출근길 피해자 무참히 살해한 스토킹 범죄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12, 징역 2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 대법원 2023도6120 무기징역 확정
2023도6120
대법원
신당역 여역무원 스토킹 고소에 보복 살인 저지른 전주환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6120, 무기징역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14명 사망 침수 참사 시공사 감리단장 1심 2023고합302 판결·형량
2023고합302
청주지방법원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 무단 철거로 14명 사망한 오송 침수 참사 감리단장 1심(청주지방법원 2023고합302, 징역 7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유기 친모 1심 2023고합492 판결·형량
2023고합492
수원지방법원
친생자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 보관해 온 친모 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92, 징역 8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명 개그맨 불법 사설 도박장 개설 및 도박 1심 2023고단1802 판결·벌금
2023고단1802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금천구 일대 오피스텔에 불법 포커 도박장 개설 및 도박 장소 개설 혐의 개그맨 1심(서울단독 2023고단1802,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대 자금 횡령 재무팀장 대법원 2023도14120 징역 35년 확정
2023도14120
대법원
상장사 회사 자금 2,215억원 단독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14120, 징역 35년 및 추징금 1151억원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BNK경남은행 PF대출금 3,089억원 횡령 간부 1심 2024고합18 판결·징역 35년
2024고합18
서울중앙지방법원
15년간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금 3,089억원 횡령 및 세탁한 전 투자금융부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8, 징역 3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 2023도3412 징역 15년·12년 확정
2023도3412
대법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및 친동생 707억원 횡령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3412, 형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7고합364 1심 병합 사건 사건정보·형량
2017고합36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관련 1심 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노1087 항소심 사건정보·형량
2018노108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관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도14303 상고심 사건정보·형량
2018도14303
대법원
박근혜 관련 상고심 대법원 2018도14303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7고합194 판결·형량
2017고합194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7노2556 판결·형량
2017노2556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국정농단 2018도2738 판결·형량
2018도2738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판결·형량
2020고합71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8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판결·형량
2024노635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판결·형량
2025도2805
대법원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대법원 2025도280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2015노2486 판결·형량
2015노2486
서울고등법원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19고합130 판결·형량
2019고합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4노480 판결·형량
2024노480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80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2026도2381 판결·형량
2026도2381
대법원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대법원 2026도2381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2013고합620 판결·형량
2013고합620
수원지방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2014노762 판결·형량
2014노762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2014도10978 판결·형량
2014도10978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8고합72 판결·형량
2018고합7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19노700 판결·형량
2019노700
서울고등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700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20도10795 판결·형량
2020도10795
대법원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0795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18고합625 판결·형량
2018고합625
서울중앙지방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25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21노252 판결·형량
2021노252
서울고등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252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홍문종 교비횡령 2022도11691 판결·형량
2022도11691
대법원
홍문종 교비횡령 사건의 대법원 2022도11691 횡령·뇌물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2016도221 판결·형량
2016도221
대법원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6도221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2020노397 판결·형량
2020노397
수원고등법원
양진호 폭행·웹하드 항소심 사건의 수원고등법원 2020노397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2020도17774 판결·형량
2020도17774
대법원
양진호 폭행·웹하드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7774 상습폭행·음란물유통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6고합1041 판결·형량
2016고합1041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0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노700 판결·형량
2017노700
서울고등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7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형준 스폰서 검사 2017도13683 판결·형량
2017도13683
대법원
김형준 스폰서 검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3683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