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감리단장 징역 7년 선고
청주 궁평2지하차도 오송 침수 참사 1심
오송 궁평2지하차도 14명 사망 침수 참사 시공사 감리단장 1심 2023고합302 판결·형량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 무단 철거로 14명 사망한 오송 침수 참사 감리단장 1심(청주지방법원 2023고합302, 징역 7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4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3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업무상과실치사
징역 7년
선고·처분일 2024.05.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302
-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증거인멸교사
- 접수일
- 2023.12.08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심급·사건 내용
- 1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7년
- 처분일
- 2024.05.24
- 상소 결과
- 항소 제기
- 담당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