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자문이 아님
CaseDock은 법원 사건정보 조회와 일정 관리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회사는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법적 의견 또는 사건 결과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CaseDock은 사건 관리 보조 도구로서, 법원의 공식 송달·통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일, 결정, 송달 여부는 반드시 법원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식 정보의 우선
서비스에 표시되는 사건정보, 기일, 일정, 알림 및 메모는 회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사건 진행상황, 제출기한, 불변기간, 송달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원 공식 기록, 전자소송 시스템, 송달문서 또는 담당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3. 외부 시스템 의존성
서비스는 대법원 등 외부 공개 시스템의 구조, 정책, 접속 상태, 보안 정책,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조회 성공 여부와 갱신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의 변경, 장애, 지연, 차단, 캡차 또는 보안 정책으로 인해 정보가 늦게 반영되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알림 및 캘린더의 한계
푸시 알림, 이메일, 캘린더 표시 또는 브라우저 알림은 기기 설정, 네트워크 상태, 운영체제 정책, 회원 설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알림 미수신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원 입력 정보
회원이 입력한 사건번호, 법원명, 사건구분, 당사자명 또는 메모가 부정확하거나 조회 권한이 없는 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6. 책임 제한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하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 또는 이용 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손해, 영업상 손실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문의
면책공고와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는 주식회사 웨이즈홀딩스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조선호(justin@waysholdings.co.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