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웨이즈홀딩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aseDock 웹사이트, Expo 기반 모바일 앱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건정보'란 회원이 입력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구분, 당사자명 및 이를 바탕으로 조회되거나 정리되는 기일, 진행상태, 당사자 표시, 메모 등 사건 관련 정보를 말합니다.
- '계정'이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및 인증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회원가입 화면 또는 별도 약관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일,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별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메일, 비밀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뒤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며, 계정의 부정 사용이나 보안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기술상 장애, 부정 이용 이력, 허위 정보 입력, 법령 위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가입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 대법원 등 외부 공개 시스템의 사건정보 조회 보조 및 자동 갱신
- 회원이 등록한 사건의 캘린더, 기일, 진행상태 및 알림 관리
- 회원별 사건 메모, 설정, 알림 상태 관리
- 그 밖에 회사가 CaseDock의 목적에 맞게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본인에게 조회 권한 또는 정당한 이용 권한이 있는 사건정보만 등록해야 합니다.
-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 사건정보 또는 계정을 무단으로 수집, 조회, 저장, 공개하거나 서비스를 위법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자동화 요청, 우회 접속, 역설계, 보안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회원은 입력한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정보의 정확성과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 법원 시스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인증 제공자, 보안 정책 또는 천재지변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요금
현재 별도 유료 요금제가 명시되지 않은 기능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회사가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가격, 결제 방식, 환불 기준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서비스 화면, 소프트웨어, 로고, 디자인, 문서 및 회사가 생성한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원이 서비스에 입력한 사건 메모 등 회원 생성 콘텐츠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으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안, 백업, 오류 수정 및 고객지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2조 탈퇴 및 데이터 삭제
회원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지원 연락처를 통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신청 시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일정한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경과 후 계정, 회원 설정, 회원이 등록한 사건 매핑 및 메모 등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됩니다.
제13조 책임 제한
서비스는 사건정보 조회와 일정 관리를 보조하기 위한 도구이며,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법적 판단 또는 공식 법원 통지의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회사는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오류, 외부 법원 시스템의 변경 또는 장애, 통신 지연, 캘린더 및 알림 수신 환경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중요 기일, 제출기한, 재판 진행상황을 반드시 법원 공식 기록, 송달문서 또는 담당 전문가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5조 연락처
서비스 및 약관 관련 문의: 주식회사 웨이즈홀딩스,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조선호, justin@waysholding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