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397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0.2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0.10.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3972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20.03.16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0.10.29
- 상소일
- 2018.10.12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동식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이지훈,안병은,박주현,노서령,이한나,이선아,강유진)
피고인1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홍경표)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0.29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3 송달됨
2020.10.2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0.11.02 송달됨
2020.10.29
변호인 열림 판결등본
2020.10.29 발급
2020.10.29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
2020.10.29
- 변호인 열림
2020.10.29
- 변호인 허브
2020.10.29
- 변호인 최동식
2020.10.29
- 피고인 이OO
2020.10.29
- 검사 고경순
2020.10.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0.10.29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0.22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10.22
피고인1 변호인 허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10.22
피고인1 변호인 최동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10.22
피고인1 변호인 열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0.10.27 송달됨
2020.09.18
변호인 열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7.29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관련 사건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0.06.04
변호인 허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5.04
변호인 열림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04.27
변호인 허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4.08
변호인 허브 접수증명
2020.04.08
변호인 허브 상고이유서 제출
2020.04.02
피고인1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0.04.07 송달됨
2020.04.02
변호인 열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4.01
검사 손영배 상고이유서 제출
2020.03.18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3.18
기타 피OOOOOOOOOOOOOOOOOOOOOOOOO 소송위임장 제출
2020.03.17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20 송달됨
2020.03.17
피고인1 변호인 허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20 송달됨
2020.03.17
피고인1 변호인 최동식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20 송달됨
2020.03.17
피고인1 변호인 열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3.20 송달됨
2020.03.16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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