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983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983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접수일
- 2020.07.24
- 담당 재판부
- 제3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1.14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윤선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최진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3.01
기타 김OO 요청서보완자료 제출
2022.12.15
기타 김OO 요청서 제출
2022.11.08
기타 김OO 참고서류제출 제출
2022.10.24
기타 김OO 요청서 제출
2022.08.23
기타 김OO 보충자료 제출
2022.07.18
기타 김OO 첨부서류 제출
2022.05.09
기타 김OO 요청서 제출
2022.05.04
기타 김OO 요청서 제출
2022.02.18
기타 김OO 서면 제출
2021.12.21
기타 김OO 재항고이유서. 제출
2021.09.24
기타 한OO 소송(재판)계속 신청서 제출
2021.07.28
기타 김OO 청원서 제출
2021.07.26
기타 김OO 청원서 제출
2021.04.0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추송서(4/2,4/6자-CD포함) 발송
2021.04.07 송달됨
2021.04.06
기타 김OO 참조서, 신청서 제출
2021.04.02
기타 김OO 신청서 제출
2021.01.27
기타 박OO 대통령**각하무죄석방취지 제출
2021.01.26
기타 김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21.01.25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1.20
법원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1.15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1.01.1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 변호인 최진혁
2021.01.14
- 피고인 박OO
2021.01.14
- 검사 고경순
2021.01.14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1.01.14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1.13
기타 김OO 항고장 (CD첨부) 제출
2021.01.12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21.01.12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1.01.11
기타 조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1.11
기타 제OO 탄원서 제출
2021.01.11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신청서(CD첨부 이병기)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신청서(CD첨부 이병호)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신청서(CD첨부 이재용)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신청서(CD첨부 남재준)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신청서(CD첨부 변호사)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통지서 제출
2021.01.08
기타 김OO 청원서 제출
2020.12.3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31
피고인1 변호인 최진혁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29
기타 박OO 의견서 제출
2020.12.29
기타 박OO 기타 제출
2020.12.28
기타 박OO 의견서 및 증거자료(첨부) 제출
2020.12.24
기타 김OO 문의서 (대법원장 귀하) 제출
2020.12.24
기타 우OOOOOOO 탄원서 제출
2020.11.30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26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11.23
검사 변수량 진정서 송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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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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