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박근혜 2018노1087 항소심 사건정보·형량
박근혜 관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3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5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8.2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5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8.08.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8노108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18.04.23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8.2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5년, 벌금 20,000,000,000(이백억)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8.08.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8.09.12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태섭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피고인1
변호사 김지예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6.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7.0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7.2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08.24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1.09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9.01.11 송달됨
2019.01.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9.13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9.14 송달됨
2018.09.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9.11
기타 박OO 탄원서(상고유이유서) 제출
2018.09.10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05
기타 (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04
기타 박OO 탄원서(상고장참작서면제출) 제출
2018.09.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9.03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08.31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노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신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손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염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기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오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강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김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8.08.31
기타 OOO 탄원서 제출
2018.08.30
기타 진OO 탄원서 제출
2018.08.2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9
피고인1 변호인 김효선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9
피고인1 변호인 김지예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9
피고인1 변호인 권태섭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8.31 송달됨
2018.08.29
검사 김충한 상고장 제출
2018.08.29
기타 김OO 진정서 제출
2018.08.29
기타 박OO 탄원서(상고장) 제출
2018.08.28
기타 김OO 의견서(항고장) 제출
2018.08.28
기타 김OO 구제요청서 제출
2018.08.28
기타 김OO 진정서 제출
2018.08.27
기타 한OO 의견서 제출
2018.08.24
기타 이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18.08.24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지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정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안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오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기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배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손OO 탄원서 제출
2018.08.24
기타 주OO 탄원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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