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521건1 / 11 페이지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병합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사건 2024도4021 | 징역 2년 확정
2024도4021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일부 혐의에 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2021도11170 | 징역 4년 확정
2021도11170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에 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2020도2883 | 징역 18년 확정
2020도2883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직권남용 등 일부 유죄와 징역 18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 2020도16062 | 징역 2년 확정
2020도16062
대법원
대법원이 댓글 순위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부분 무죄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9도2562 |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도2562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등 일부 유죄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유아인 마약 사건 2025도424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5도4244
대법원
대법원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준영·최종훈 사건 2020도6369 | 징역형 확정
2020도6369
대법원
대법원이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026노648 항소심 판결·형량
2026노648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64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7고합184 1심 판결·형량
2017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62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62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고합340 1심 판결·형량
2018고합34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노284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844
서울고등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0고합2 1심 판결·형량
2020고합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3노550 항소심 판결·형량
2023노550
서울고등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55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19고합927 1심 판결·형량
2019고합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21노14 항소심 판결·형량
2021노14
서울고등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6고합1202 1심 판결·형량
2016고합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3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38
서울고등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8고합823 1심 판결·형량
2018고합823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9노461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461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고합75 1심 판결·형량
2018고합75
서울서부지방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노235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354
서울고등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전청조 재벌 3세 빙자 30억대 사기 1심 2023고합373 판결·형량
2023고합373
서울동부지방법원
재벌 3세 혼인 사기 및 투자금 30억원 편취 혐의 전청조 사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73, 징역 12년 선고) 재판 결과 및 선고형량을 확인합니다.
전청조 30억대 사기 항소심 2024노624 판결·형량
2024노624
서울고등법원
전청조 30억원대 사기 및 병합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624, 징역 13년 선고) 판결 내용 및 진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2023고합225 판결·형량
2023고합225
서울남부지방법원
SG증권발 소시에테제네랄 폭락 사태 주가조작 및 7천억대 부당이득 혐의 라덕연 일당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225, 징역 5년 및 벌금 선고)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1심 2023고단1852 판결·형량
2023고단1852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여 세대 14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건축왕' 남모씨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852,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산 180억대 갭투자 빌라왕 전세사기 1심 2023고단3150 판결·형량
2023고단3150
부산지방법원
부산 일대 원룸·빌라 180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 1심(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50, 징역 1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원 정씨 일가 700억대 전세사기 1심 2023고단5821 판결·형량
2023고단5821
수원지방법원
수원 일대 임차인 500여명 대상 70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정씨 일가 사건 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단5821, 징역 15년 선고) 재판 정보를 확인합니다.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3고합937 1심 판결·형량
2023고합937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3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강종현 빗썸 관계사 횡령·배임 1심 2023고합52 판결·형량
2023고합52
서울남부지방법원
빗썸 관계사 자금 600억원대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강종현 사건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5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노2580 항소심 판결·형량
2024노2580
서울고등법원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258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2023고합265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2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무차별 살인 사건 최원종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265,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 2024노145 판결·무기징역
2024노145
수원고등법원
서현역 무차별 살인 사건 최원종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노145, 무기징역 선고) 판결 내용 및 진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2023고합601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601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무차별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조선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01,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1심 2023고합668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66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림동 관악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너클로 폭행 후 성폭행·살해한 최윤종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668, 무기징역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대법원 상고심 2024도7812 무기징역 확정
2024도7812
대법원
신림동 등산로 강간살인 최윤종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4도7812, 무기징역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법원 상고심 2023도13141 징역 20년 확정
2023도13141
대법원
부산 서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 여성 무차별 돌려차기 및 강간살인미수 사건(대법원 2023도13141, 징역 20년 확정) 최종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일당 1심 2023고합288 판결·무기징역
2023고합288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 한복판 40대 여성 강제 납치 후 가상자산 편취 목적으로 살해한 일당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288, 주범 무기징역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대법원 상고심 2023do5681 무기징역 확정
2023도5681
대법원
남편 보험금 8억원 노리고 가평 용소계곡에서 다이빙 강요 살해한 이은해·조현수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5681,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운전 치사 신모씨 1심 2023고단5210 판결·형량
2023고단5210
서울중앙지방법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 중 20대 여성 치어 사망하게 한 신모씨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210, 징역 20년 선고) 재판 판결을 확인합니다.
배우 유아인(엄홍식) 프로포포올·마약 상습 투약 1심 2023고합843 판결·형량
2023고합843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포폴 및 타미플루·대마 등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43, 징역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재판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배우 유아인(엄홍식) 상습 마약 항소심 2024노2150 집행유예 석방
2024노2150
서울고등법원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215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 및 석방) 판결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고합306 1심 판결·형량
2019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6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돈스파이크(김민수) 필로폰 투약 대법원 2023도9218 징역 2년 확정
2023도9218
대법원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9218, 징역 2년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노271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2718
서울고등법원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271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