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32건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병합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2020도9836 | 징역 20년 확정
2020도9836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이명박 다스 사건 2020도3972 | 징역 17년 확정
2020도3972
대법원
대법원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사건 2024도4021 | 징역 2년 확정
2024도4021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일부 혐의에 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 사건 2021도11170 | 징역 4년 확정
2021도11170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에 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 판결 사건입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2020도2883 | 징역 18년 확정
2020도2883
대법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직권남용 등 일부 유죄와 징역 18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 2020도16062 | 징역 2년 확정
2020도16062
대법원
대법원이 댓글 순위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부분 무죄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019도2562 |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도2562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등 일부 유죄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유아인 마약 사건 2025도424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5도4244
대법원
대법원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준영·최종훈 사건 2020도6369 | 징역형 확정
2020도6369
대법원
대법원이 특수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026노648 항소심 판결·형량
2026노648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64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7고합184 1심 판결·형량
2017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62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62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고합340 1심 판결·형량
2018고합34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노284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844
서울고등법원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0고합2 1심 판결·형량
2020고합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3노550 항소심 판결·형량
2023노550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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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19고합927 1심 판결·형량
2019고합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2021노14 항소심 판결·형량
2021노14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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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6고합1202 1심 판결·형량
2016고합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3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38
서울고등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8고합823 1심 판결·형량
2018고합823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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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9노461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461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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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고합75 1심 판결·형량
2018고합75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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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2018노2354 항소심 판결·형량
2018노2354
서울고등법원
안희정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35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3고합937 1심 판결·형량
2023고합937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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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노2580 항소심 판결·형량
2024노2580
서울고등법원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258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고합306 1심 판결·형량
2019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06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정준영·최종훈 특수준강간 사건 2019노271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2718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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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7고합364 1심 병합 사건 사건정보·형량
2017고합36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관련 1심 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노1087 항소심 사건정보·형량
2018노108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관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도14303 상고심 사건정보·형량
2018도14303
대법원
박근혜 관련 상고심 대법원 2018도14303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