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검색 결과 152건1 / 4 페이지
필터 초기화조국 입시비리 사건 2024도4021 | 징역 2년 확정
2024도4021
대법원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일부 혐의에 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7고합184 1심 판결·형량
2017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62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62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0고합2 1심 판결·형량
2020고합2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3노550 항소심 판결·형량
2023노550
서울고등법원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55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6고합1202 1심 판결·형량
2016고합1202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2019노1938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1938
서울고등법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2021도11281
대법원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 조직자 조주빈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최종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 대법원 2021도13420 징역 34년 확정
2021도13420
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문형욱)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1도13420, 징역 34년 확정)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성관계 불법촬영 1심 2023고합950 판결·형량
2023고합950
서울중앙지방법원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혐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50,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황의조 동영상 유포 및 협박 형수 대법원 2024도11029 징역 3년 확정
2024도11029
대법원
황의조 사생활 동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형수 이모씨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4도11029, 징역 3년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대구 식당 LP가스 누출 폭발 사망 사고 1심 2023고단1205 판결·형량
2023고단1205
대구지방법원
대구 상가 식당 LPG 가스 누출 대형 폭발 화재 사고(1명 사망, 8명 부상) 업주 및 가스공급업자 1심(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205,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원 아파트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유기 친모 1심 2023고합492 판결·형량
2023고합492
수원지방법원
친생자 영아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 보관해 온 친모 1심(수원지방법원 2023고합492, 징역 8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유명 개그맨 불법 사설 도박장 개설 및 도박 1심 2023고단1802 판결·벌금
2023고단1802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금천구 일대 오피스텔에 불법 포커 도박장 개설 및 도박 장소 개설 혐의 개그맨 1심(서울단독 2023고단1802,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7고합364 1심 병합 사건 사건정보·형량
2017고합364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관련 1심 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노1087 항소심 사건정보·형량
2018노108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 관련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근혜 2018도14303 상고심 사건정보·형량
2018도14303
대법원
박근혜 관련 상고심 대법원 2018도14303의 공개 사건정보와 선고·진행 이력을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웅 타다 2019고단7006 판결·형량
2019고단7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웅 타다 2020노845 판결·형량
2020노845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판결·형량
2022도13414
대법원
이재웅 타다 사건의 대법원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 판결·형량
2008고합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노건평 세종증권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0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 판결·형량
2009도11138
대법원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09도11138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고합151 판결·형량
2012고합151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판결·형량
2012노2340
서울고등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도13352 판결·형량
2012도13352
대법원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대법원 2012도13352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 판결·형량
2019고단2933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933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 판결·형량
2020노1724
서울남부지방법원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724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고합4 판결·형량
2015고합4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 판결·형량
2015노3042
서울고등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 판결·형량
2016도7104
대법원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대법원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3고합380 판결·형량
2023고합380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노610 판결·형량
2024노610
서울고등법원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1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도14048 판결·형량
2024도14048
대법원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대법원 2024도1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2023고합927 판결·형량
2023고합927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 위증교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강신명 2022노2948 판결·형량
2022노2948
서울고등법원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94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명희 2018고단8440 판결·형량
2018고단844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4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조양호 2019고단470 판결·형량
2019고단470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명희 2020노1332 판결·형량
2020노1332
서울고등법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3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평석 2020노115 판결·형량
2020노115
서울고등법원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1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평석 2020도11559 판결·형량
2020도11559
대법원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155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성태 2019노2542 판결·형량
2019노2542
서울고등법원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성태 2020노275 판결·형량
2020노275
서울고등법원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김성태 2020도16829 판결·형량
2020도16829
대법원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대법원 2020도168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정재찬 2019노459 판결·형량
2019노459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45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승춘 2020노486 판결·형량
2020노486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박승춘 2020도12583 판결·형량
2020도12583
대법원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유해용 2020노132 판결·형량
2020노132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이태종 2020노1756 판결·형량
2020노1756
서울고등법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