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2023고합92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2023고합927 판결·형량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27 위증교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92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11.25
피고인1 · 위증교사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11.25
피고인2 · 위증
벌금 5,000,000(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11.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927
- 사건명
- 위증교사
- 접수일
- 2023.10.16
- 담당 재판부
- 제3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11.25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4.11.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12.13
- 담당 검사
- 김용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광산 (담당변호사 : 박균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승엽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1
변호사 김희수
피고인1
변호사 조원철
피고인1
변호사 김희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정주희
피고인1
변호사 이태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 조상호)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 전석진)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서정이 (취소)
피고인2
변호사 배승희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권혁도
피고인2
변호사 서왕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8.26 · 14: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기일변경
2024.09.09 · 15: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속행
2024.09.30 · 14:15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변론종결
2024.11.25 · 14:00
선고기일
서관 311호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12.10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2.10 송달됨
2024.12.10
변호인 서왕식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12.02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2.09 폐문부재
2024.12.0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2.03 송달됨
2024.12.02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2.05 송달됨
2024.12.02
변호인 서왕식 항소장 제출
2024.11.29
기타 서OO **재판부사퇴촉구탄원서 제출
2024.11.29
검사 문태권 항소장 제출
2024.11.28
검사 문태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1.28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4.11.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4.11.26 송달됨
2024.11.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4.11.26 송달됨
2024.11.26
변호인 서왕식 판결등본
2024.11.26 발급
2024.11.26
변호인 이승엽 판결등본
2024.11.26 발급
2024.11.25
- 변호인 김희수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정주희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서왕식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권혁도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조원철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김종근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변호인 이승엽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 검사 송보형 불출석
2024.11.25
- 검사 최재순,안성민,문태권,류재현 출석
판결선고
2024.11.25
선고기일(서관 311호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24.11.25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4.11.2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4.11.22
피고인1 이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2.02 폐문부재
2024.11.22
피고인2 변호인 권혁도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2.02 송달됨
2024.11.22
피고인2 김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피고인2 변호인 서왕식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변호인 조원철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변호인 정주희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변호인 이승엽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변호인 김희수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2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변호인 김종근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24.11.27 송달됨
2024.11.22
기타 서OO ** 법정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2024.11.22
기타 서OO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2024.11.21
기타 자OOOOOOOOOOOOOO 자유민주총연맹 성명서 제출
2024.11.21
기타 김OO 엄벌탄원서 제출
2024.11.21
기타 기OO 탄원서 제출
2024.11.20
기타 국OOOOOOOOOOOOOOOOOOOO TV중계방송협조요청에관한의견서(2) 제출
2024.11.20
기타 하OO 탄원서 제출
2024.11.20
피해자 *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1.20
기타 강OO 참고서류 제출 제출
2024.11.19
피고인1 변호인 이승엽 검찰의견서[21](2024.11.18.자) 발송
2024.11.19 송달됨
2024.11.19
피고인1 변호인 정주희 검찰의견서[21](2024.11.18.자) 발송
2024.11.19 송달됨
2024.11.19
피고인1 변호인 김희수 검찰의견서[21](2024.11.18.자) 발송
2024.11.21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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