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등 병합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합12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12:2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기징역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1 · 내란우두머리 등
무기징역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기징역 30년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기징역 18년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기징역 12년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6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기징역 10년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7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6.02.19
피고인8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유기징역 3년
선고·처분일 2026.02.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고합129
- 사건명
- 내란우두머리 등
- 접수일
- 2025.01.26
- 담당 재판부
- 제2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6.02.19 선고 · 무기징역
- 처분일
- 2026.02.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6.02.24
- 담당 검사
- 이찬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청녕 (담당변호사 : 윤갑근,이길호)
피고인1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 석동현)
피고인1
변호사 김홍일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홍일)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배보윤
피고인1
변호사 송진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송진호)
피고인1
변호사 이동찬
피고인1
법무법인 삼승 (담당변호사 : 김계리)
피고인1
변호사 배의철
피고인1
변호사 송해은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우 (담당변호사 : 도태우)
피고인1
변호사 정상명
피고인1
변호사 조대현
피고인1
변호사 오욱환
피고인1
변호사 황교안
피고인1
변호사 배진한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람 (담당변호사 : 김지민)
피고인1
변호사 석동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예당 (담당변호사 : 김홍일)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이윤호, 류지헌)
피고인1
변호사 이경원
피고인2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 이하상,유승수)
피고인2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 고영일,이순호,정상경,권우현)
피고인2
법무법인 아진 (담당변호사 : 김유진)
피고인2
변호사 김지미
피고인3
변호사 이기정,노종래
피고인4
변호사 조성우
피고인5
변호사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담당변호사 : 노정환,안상훈,최환혁,최형기)
피고인5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윤삼수)
피고인5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 박성진)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 최종원,윤수민)
피고인7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 송희섭,남기정,김경환,노영재,김준태,조윤아)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황재훈)
피고인8
법무법인(유한) 라움 (담당변호사 : 장승준)
확인된 재판 일정
2026.01.0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6.01.09 · 09:2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6.01.13 · 09: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6.02.19 · 15: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4.24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서 제출
2026.03.03
기타 김OO 문서송부서 제출
2026.02.27
기타 이OO 시민의견서 제출
2026.02.27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27
검사 박대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26
피고인5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4 송달됨
2026.02.26
피고인8 서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7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6 서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3 서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6.03.03 송달됨
2026.02.26
기타 여OO 대한민국 해악 통일교 주권찬탈 불법행위 배상요구서 제출
2026.02.26
피고인4 김OO 판결등본
2026.02.26 발급
2026.02.25
검사 조은석 항소장 제출
2026.02.25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25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25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6.02.24
검사 박대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24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23
기타 여OO 의견서 제출
2026.02.23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 판결등본
2026.02.23 발급
2026.02.23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23
피고인3 변호인 노OO 판결등본
2026.02.23 발급
2026.02.23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2.23 발급
2026.02.2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6.02.24 송달됨
2026.02.20
피고인8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피고인7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검사 장우성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6.02.20
증인 엄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20
변호인 노정환, 안성훈, 최환혁 항소장 제출
2026.02.20
피고인6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피고인5 변호인 법OOOO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6.02.20 발급
2026.02.20
검사 조은석 수감통지서 제출
2026.02.20
피고인3 변호인 이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6.02.20
피고인3 변호인 노OO 항소장 제출
2026.02.20
검사 박대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6.02.19
피고인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구속통지서 발송
2026.02.24 송달됨
2026.02.19
피고인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라움 구속통지서 발송
2026.02.24 송달됨
2026.02.19
기타 김OO 구속통지서 발송
2026.02.23 송달됨
2026.02.19
피고인2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6.02.19
기타 여OO 참고자료 제출
2026.02.19
기타 서OOOOOOOOOOOO 보고서 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제출
2026.02.19
기타 조OO 참고서면 보정서 제출
2026.02.19
기타 서OOOOOOOOOO 보고서 제출 요구 회신 제출
2026.02.19
검사 박대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5초기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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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2025초기4372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5초기536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6노648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2025고합586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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