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조국 입시비리 사건 2024도4021 |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일부 혐의에 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402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1 · 뇌물수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2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2.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4021
- 사건명
- 뇌물수수등
- 접수일
- 2024.03.04
- 담당 재판부
- 제3부(다)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12.12
- 상소일
- 2023.02.03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이정선, 임지웅)
피고인1
변호사 윤홍배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강대, 김현권, 서재민, 박재형, 조혜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전종민, 이창환)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위현석, 이경원)
피고인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강대, 김현권, 서재민, 박재형, 조혜원)
피고인3
변호사 박찬호 (사임)
피고인3
변호사 최종우,황호진
피고인3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박찬호,강봉철,최아영,최준영,최황선,이선우,심우연,이성진,이세웅,김세진,이무룡)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신규홍, 조재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 이정선, 임지웅)
피고인5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이인걸,김준석,좌민상,오희재,신성혁,최원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1.03
변호인 변호사 윤홍배 판결등본
2025.01.03 발급
2024.12.31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확정증명
2025.01.02 발급
2024.12.18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판결등본
2024.12.18 발급
2024.12.1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8 송달됨
2024.12.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4.12.13 발급
2024.12.12
피고인5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12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12
피고인2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12
피고인1 조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12
피고인4 백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6 송달됨
2024.12.12
기타 국OOO 판결확정통지서 발송
2024.12.12 송달됨
2024.12.12
기타 국OOO 판결확정통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2 송달됨
2024.12.12
피고인3 노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16 송달됨
2024.12.12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판결등본
2024.12.12 발급
2024.1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판결등본
2024.12.12 발급
2024.12.12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홍용건 판결등본
2024.12.12 발급
2024.1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심규홍 판결등본
2024.12.12 발급
2024.12.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이전선 판결등본
2024.12.12 발급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 위
2024.12.12
- 변호인 윤홍배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2024.12.12
-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2024.12.12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2024.12.12
- 피고인 박OO
2024.12.12
- 피고인 백OO
2024.12.12
- 피고인 노OO
2024.12.12
- 피고인 정OO
2024.12.12
- 피고인 조O
2024.12.12
- 검사 정유미
2024.12.12
선고기일(제2호법정 11:45)
2024.12.12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2
피고인 백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2
피고인 노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2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2
피고인 조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2.11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2024.12.11
기타 심OO 탄원서 제출
2024.12.11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4.12.09
기타 오OO 탄원서 제출
2024.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4.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4.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12.04
변호인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4.11.28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4.11.22
피고인2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29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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