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1심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0고합2 1심 판결·형량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 추징 6,000,000(육백만)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일부무죄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뇌물수수의 점,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2020고합55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피고인1 · 뇌물수수등
징역 2년, 추징 6,000,000(육백만)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일부무죄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뇌물수수의 점,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2020고합55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피고인2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징역 1년, 일부무죄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일부무죄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0월, 일부무죄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3.02.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2
- 사건명
- 뇌물수수등
- 접수일
- 2020.01.03
- 담당 재판부
- 제2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02.03 선고 · 징역 2년, 추징 6,000,000(육백만)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가납, 일부무죄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뇌물수수의 점,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증거위조교사의 점, 증거은닉교사의 점, 2020고합55 주위적 공소사실 중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3.02.0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2.03
- 담당 검사
- 고형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영기,조지훈,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강대,김현권,서재민,박재형,이광범,조은화,조우명)
피고인1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 김진수,김민재)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이창환,정송이,송봉훈)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유 (담당변호사 : 유지원)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김영기,조지훈,이주희)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강대,김현권,서재민,박재형,이광범,조은화,조우명)
피고인2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이창환,정송이,송봉훈)
피고인2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유 (담당변호사 : 유지원)
피고인2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3
변호사 박찬호
피고인3
변호사 최종우,황호진
피고인4
변호사 안성욱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 심규홍,조재현)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평산 (담당변호사 : 심규홍,조재현)
피고인5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이인걸,김준석,한기수,조영훈)
피고인5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 홍용건,조영훈)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2.11.11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2.11.18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속행
2022.12.02 · 14:00
공판기일
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02.03 · 14:00
선고기일
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12.18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3.03.20
법원 헌법재판소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제출
2023.02.10
피고인1 조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6 송달됨
2023.02.10
피고인5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10
피고인4 백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10
피고인3 노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1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15 송달됨
2023.02.09
검사 강일민 항소장 제출
2023.02.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8 송달됨
2023.02.07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23.02.07 발급
2023.02.07
기타 윤OO 질의서 제출
2023.02.07
변호인 박찬호 항소장 제출
2023.02.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02.06 송달됨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판결등본
2023.02.06 발급
2023.02.06
피해자변호사 0OO 판결등본
2023.02.06 발급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3.02.06 발급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항소장 제출
2023.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판결등본
2023.02.06 발급
2023.02.03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2.08 송달됨
2023.02.0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항소장 제출
2023.02.03
- 변호인 김종근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평산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률사무소 고유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무법인 공존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최종우,황호진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박찬호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피고인 조O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안성민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나희석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이정섭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곽중욱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신영민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강일민 출석
판결선고
2023.02.03
- 검사 김지은 불출석
판결선고
2023.02.03
선고기일(서관 311호법정(5번법정출입구) 14:00)
2023.02.03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3.02.03
피고인 백OO 종국 : 선고
2023.02.03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2023.02.03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3.02.03
피고인 조O 종국 : 선고
2023.02.02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23.02.01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3.02.01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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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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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55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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