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항소심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2023노550 항소심 판결·형량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3노55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55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8
피고인1 · 뇌물수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8
피고인2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파기자판)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8
피고인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02.08
피고인4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8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3노550
- 사건명
- 뇌물수수등
- 접수일
- 2023.02.17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4.02.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3.02.03
- 담당 검사
- 고형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강대, 김현권, 서재민, 박재형, 정경민,조혜원)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1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 송봉훈, 정송이)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윤홍배
피고인1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이경원, 위현석)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전종민, 이창환, 정송이, 송봉훈)
피고인2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 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강대, 김현권, 서재민, 박재형, 정경민,조혜원)
피고인2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2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 전종민, 송봉훈, 정송이)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 전종민, 이창환, 정송이, 송봉훈)
피고인3
변호사 박찬호
피고인3
변호사 최종우, 황호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심규홍, 조재현)
피고인5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용건, 이인걸, 김준석, 좌민상, 오희재, 신성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0.1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3.11.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3.12.1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4.02.08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2.14
검사 한윤경 상고장 제출
2024.02.14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상고장 제출
2024.0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외 1 상고장 제출
2024.02.14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 위 상고장 제출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상고장 제출
2024.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박찬호 판결등본
2024.02.13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상고장 제출
2024.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앤씨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 위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윤홍배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김종근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최종우, 황호진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변호인 박찬호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피고인 백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피고인 조O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검사 안성민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검사 신영민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 검사 이주현 출석
판결선고
2024.02.0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4.02.08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2.08
피고인 백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2.08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2024.02.08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4.02.08
피고인 조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4.02.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2024.2.1.자) 발송
2024.02.05 송달됨
2024.02.02
변호인 법무법인 다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2.02
진정인 이OO 진정서 제출
2024.02.0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2.0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4.1.30.자) 발송
2024.02.01 송달됨
2024.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참고자료 제출
2024.02.0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2.01
검사 김다락 공판지행에 관한 녹음신청 제출
2024.01.30
변호인 법무법인 위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01.30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1.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2024.1.28.자) 발송
2024.01.29 송달됨
2024.01.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서면(2024.1.25.자) 발송
2024.01.29 송달됨
2024.01.29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참고자료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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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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