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석 2020노115 판결·형량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일부무죄 (피고인 송영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송영규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파기자판) 징역 2년, 벌금 25,000,000(이천오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추징 23,883,250(이천삼백팔십팔만삼천이백오십)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일부무죄 (피고인 목장균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장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목장균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일부무죄 (피고인 박상범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상범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윤석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내지 475, 477, 479 내지 481, 484, 486 내지 489, 493,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석한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윤병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병남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 도영석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 내지 68, 105, 121 부분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4,000,000(사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 이제근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부분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 전정만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부분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 정진석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진석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5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50,000,000(오천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일부무죄 (피고인 강경훈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강경훈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 이상훈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동래 외근,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노조 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상훈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1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원기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0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박용기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 내지 69, 71 내지 74, 76, 468, 470, 472 내지 479, 481, 482, 484, 485, 487 내지 492, 494 내지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내지 527, 529 내지 532, 535 내지 540,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6, 558 내지 572, 574 내지 579, 583 내지 585, 587 내지 589,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용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정금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7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3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김사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사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신현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현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배일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배일환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6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신의창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신의창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황치혁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황치혁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8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고인 박경태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경태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0

피고인29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