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태종 2020노1756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17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1.08.19
피고인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1.08.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1756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0.10.08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1.08.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1.09.09
- 담당 검사
- 조성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김상배,신민식)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 한연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4.08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1.05.20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1.07.08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1.08.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8.26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8.31 송달됨
2021.08.25
검사 진정길 상고장 제출
2021.08.2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8.20 발급
2021.08.20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판결등본
2021.08.20 발급
2021.08.19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1.08.1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1.08.19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1.08.17
증인 박OO 과태료취소결정 발송
2021.08.20 송달됨
2021.08.13
(증인 박OO) 증인 과태료취소결정
증인 박OO
2021.08.09
법무법인 에이치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6
검사 김석우 구속영장반환 제출
2021.08.06
증인 박OO 의견서(2차) 제출
2021.08.04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8.03
기타 박OO 의견서 제출
2021.07.26
증인 박OO 의견제출요구 발송
2021.07.29 송달됨
2021.07.14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2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12
검사 최소연 검찰의견서 제출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변호인구술변론서 제출
2021.07.08
- 증인 박OO 불출석
변론종결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출석
변론종결
2021.07.0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변론종결
2021.07.08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1.07.08
- 검사 진정길 출석
변론종결
2021.07.08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5:00)
2021.06.01
증인 박OO 이의신청서 제출
2021.05.22
증인 박OO 과태료결정 발송
2021.05.26 송달됨
2021.05.22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5.26 송달됨
2021.05.2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21
검사 최소연 추가증거신청 제출
2021.05.21
(증인 박OO) 증인 과태료결정
증인 박OO
2021.05.20
법원 법원행정처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1.05.20
- 증인 박OO 불출석
속행
2021.05.20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출석
속행
2021.05.2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출석
속행
2021.05.20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1.05.20
- 검사 진정길 출석
속행
2021.05.20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20)
2021.05.12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5.13 송달됨
2021.04.30
법무법인 케이에스엔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30
기타 법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1.04.23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22
기타 서OOOOOOO 사실조회회신 제출
2021.04.19
증인 박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21.04.26 폐문부재
2021.04.19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13
검사 최소연 검찰의견서 제출
2021.04.12
법원 법원행정처 사실조회서 발송
2021.04.15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9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1192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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