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태종 2021도11924 판결·형량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192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4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192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4: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1924
- 사건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 접수일
- 2021.09.13
- 담당 재판부
- 제1부(아)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2.30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 한연규)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김상배,신민식)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2.30 · 15: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1.10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판결등본
2022.01.10 발급
2022.01.05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2.01.07 송달됨
2022.01.0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7 송달됨
2021.12.30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2021.12.30
- 피고인 **
2021.12.30
- 검사 이근수
2021.12.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5:10)
2021.12.20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3 송달됨
2021.12.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2 송달됨
2021.12.2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22 송달됨
2021.11.17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1.11.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05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1.10.07 송달됨
2021.10.05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05
변호인 한연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01
검사 진정길 상고이유서 제출
2021.09.14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13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9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노1756
서울고등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태종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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