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 판결·형량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09도11138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09도1113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0.01.1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0.01.14
피고인4 · 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0.0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9도1113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 접수일
- 2009.10.15
- 담당 재판부
- 제3부(라)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0.01.14
- 상소일
- 2009.05.18
- 담당 검사
- 정동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 정재성 외4)
피고인4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 정재성 외4)
확인된 재판 일정
2010.01.14 · 14: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0.01.18
피고인 (OOOOOO 판결문등본(선고일:2010.01.14) 발송
2010.01.20 송달됨
2010.01.18
기타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선고일:2010.01.14) 발송
2010.01.20 송달됨
2010.01.14
-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2010.01.14
- 피고인 노OO
2010.01.14
- 피고인 (OOOOOO
2010.01.14
- 검사 정동민 출석
2010.01.14
선고기일(제2호법정 14:00)
2010.01.14
피고인 (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0.01.14
피고인 노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0.01.05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0.01.06 송달됨
2010.01.05
피고인 (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0.01.06 송달됨
2010.01.05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4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0.01.06 송달됨
2009.12.15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12.15 송달됨
2009.12.15
(피고인 노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노OO
2009.12.10
검사 박영빈 수감통지 제출
2009.12.03
검사 박영빈 석방통지 제출
2009.11.27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11.27 송달됨
2009.11.27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11.27 송달됨
2009.11.27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11.27 송달됨
2009.11.27
검사 정동민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9.11.24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2009.11.10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답변서 제출
2009.11.03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09.11.05 송달됨
2009.11.03
피고인 (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09.11.05 송달됨
2009.11.03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상고이유서 발송
2009.11.05 송달됨
2009.11.03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상고이유서 제출
2009.11.02
검사 김영태 상고이유서 제출
2009.10.27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10.27 송달됨
2009.10.27
(피고인 노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노OO
2009.10.16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9.10.20 송달됨
2009.10.16
피고인 (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9.10.20 송달됨
2009.10.16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외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09.10.20 송달됨
2009.10.1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08고합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
2009노137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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