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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4년 미결구금산입 161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74,400,000원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

노건평 세종증권 1심 2008고합1400 판결·형량

노건평 세종증권 1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400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합140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미결구금산입 161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74,400,000원

선고·처분일 2009.05.1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미결구금산입 169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65,600,000원

선고·처분일 2009.05.1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3년 미결구금산입 173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1,190,400,000원

선고·처분일 2009.05.1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징역 4년 미결구금산입 161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74,400,000원

선고·처분일 2009.05.14

피고인4 ·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30,000,000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09.05.1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합1400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접수일
2008.12.12
담당 재판부
제22형사부
처분
2009.05.14 선고 · 징역 4년 미결구금산입 161일 ,몰수 - 이 법원 2009초기248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추징 574,400,000원
처분일
2009.05.14
상소일
2009.05.18
담당 검사
박경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렉스 (담당변호사 : 우의형, 조대환, 김동윤, 김우찬 외)

피고인3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피고인3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박상훈, 박찬근)

피고인1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상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 박성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이상민,이희중)

피고인2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이상도)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 박성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이상민,이희중)

피고인4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박중규)

확인된 재판 일정

2009.03.16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속행

2009.03.3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속행

2009.04.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변론종결

2009.05.14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5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09.06.02

    검사 우병우 재수용통지 제출

  2. 2009.06.01

    기타 서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09.06.01 송달됨

  3. 2009.06.01

    (피고인 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정OO

  4. 2009.05.28

    검사 우병우 석방통지 제출

  5. 2009.05.27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5.27 송달됨

  6. 2009.05.27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5.27 송달됨

  7. 2009.05.27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09.05.27 송달됨

  8. 2009.05.27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구속집행정지기간연장신청 제출

  9. 2009.05.27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구속집행정지기간연장신청 제출

  10. 2009.05.23

    피고인 서OOOOOOOOOOOOOOO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5.23 송달됨

  11. 2009.05.23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5.23 송달됨

  12. 2009.05.2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5.23 송달됨

  13. 2009.05.23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14. 2009.05.23

    검사 우병우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15. 2009.05.21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항소장 제출

  16. 2009.05.21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항소장접수증명

    2009.05.26 발급

  17. 2009.05.20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항소장 제출

  18. 2009.05.18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항소장 제출

  19. 2009.05.15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09.05.15 발급

  20. 2009.05.15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09.05.15 발급

  21.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불출석

    판결선고

  22.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불출석

    판결선고

  23.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4.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5.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 인덕 불출석

    판결선고

  26. 2009.05.14

    - 변호인 법무법인 렉스 불출석

    판결선고

  27. 2009.05.14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28. 2009.05.14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9. 2009.05.14

    - 피고인 (OOOOOO 출석

    판결선고

  30. 2009.05.14

    - 검사 이덕진 출석

  31. 2009.05.14

    선고기일(서관 제505호 법정 14:00)

  32. 2009.05.14

    피고인 (OOOOOO 종국 : 선고

  33. 2009.05.14

    피고인 노OO 종국 : 선고

  34. 2009.05.14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35. 2009.05.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009.05.13자) 발송

    2009.05.13 송달됨

  36. 2009.05.13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37. 2009.05.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보충서(2009.05.08자) 발송

    2009.05.08 송달됨

  38. 2009.05.08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변론보충서 제출

  39. 2009.05.08

    피고인3 노OO 진술서 및 호소문 제출

  40. 2009.05.08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1. 2009.05.06

    검사 김봉현 석방통지 제출

  42. 2009.05.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09.05.04자) 발송

    2009.05.04 송달됨

  43. 2009.05.04

    검사 이석환 참고자료제출 제출

  44. 2009.05.04

    검사 이석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45. 2009.05.04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46. 2009.04.29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참고자료제출 제출

  47. 2009.04.28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4.28 송달됨

  48. 2009.04.2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구속집행정지결정 발송

    2009.04.28 송달됨

  49. 2009.04.28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50. 2009.04.27

    - 증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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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9초보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09초기14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09초기24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1카명1784

제주지방법원

신청사건

2009노1372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2009도1113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노건평 세종증권 상고심 2009도11138

2008고합1439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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