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 판결·형량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304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피고인1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면소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
선고·처분일 2016.04.29
피고인2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6.04.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5노3042
- 사건명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5.11.05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6.04.2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5.18
- 담당 검사
- 이동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최은수,남영찬,이규철,정성태,이종식)
피고인1
(유한)금성 (담당변호사 : 하윤홍,전우석,박재영,임동국,유현주)
피고인1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 정윤기,지정온,최지영)
피고인1
법무법인(유)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박상오)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1.27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추정)
2016.04.20 · 17: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4.29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6.04.29 · 14:30
공판기일
서관제403호법정(6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및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5.1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5.10 송달됨
2016.05.09
피고인2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5.13 송달됨
2016.05.09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5.12 송달됨
2016.05.04
검사 하종철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6.05.04
변호인 법무법인(유)바른 상고장 제출
2016.05.04
검사 하종철 상고장 제출
2016.05.02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사본송부 발송
2016.05.04 송달됨
2016.05.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판결등본
2016.05.02 발급
2016.05.02
변호인 법무법인(유)바른 판결등본
2016.05.02 발급
2016.05.02
변호인 (유한)금성 변호사 전우석 판결등본
2016.05.02 발급
2016.05.02
변호인 법무법인 온 판결등본
2016.05.02 발급
2016.04.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6.04.29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6.04.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6.04.29
- 변호인 법무법인(유)바른 출석
판결선고
2016.04.29
- 변호인 법무법인 온 출석
판결선고
2016.04.29
- 변호인 (유한)금성 출석
판결선고
2016.04.29
- 피고인 조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16.04.2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6.04.29
- 검사 하종철 출석
판결선고
2016.04.29
공판기일(서관제403호법정(6번법정출입구) 14:30)
2016.04.29
선고기일(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14:30)
2016.04.29
피고인 조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6.04.29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6.04.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6.04.29 송달됨
2016.04.28
법무법인 (유한)금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8
법무법인 법무법인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8
(피고인 조OO)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피고인 조OO
2016.04.27
검사 이일규,이승학 검찰 의견서 제출
2016.04.26
변호인 (유한)금성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4.26
변호인 법무법인(유)바른 변호인 의견서(4) 제출
2016.04.26
법무법인 법무법인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5
법무법인 (유한)금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4.2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2
검사 임관혁,이승학 검찰 의견서 제출
2016.04.22
검사 임관혁,이일규,이승학 검찰 의견서 제출
2016.04.22
법무법인 (유한)금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1
검사 이희찬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4.20
검사 임관혁,이승학 검찰의견서 제출
2016.04.20
- 증인 오OO 불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변호인 법무법인(유)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변호인 법무법인 온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변호인 (유한)금성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16.04.20
- 검사 하종철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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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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