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고합4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고합4 판결·형량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합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10.15
피고인1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7년, 몰수 압수된 골드바5개(증 제28, 29, 31, 32, 34호), 추징 43,401,310(사천삼백사십만일천삼백일십)원, 일부무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비밀누설의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공용서류은닉의 점, 각 무고의 점,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10.15
피고인2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10.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5고합4
- 사건명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5.01.05
- 담당 재판부
- 제2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5.10.15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5.10.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5.11.04
- 담당 검사
- 이동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가교 (담당변호사 : 이용복) (사임)
피고인2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이규철, 정성태, 이종식)
피고인1
온 (담당변호사 : 정윤기,김대석,지정은)
피고인1
금성 (담당변호사 : 하윤홍,전우석,박재영,임동국,유현주)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8.18 · 10:00
공판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08.18 · 14:00
공판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09.14 · 10:00
공판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5.10.15 · 14:00
선고기일
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5.04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5.11.10
검사 이희찬 항소이유서 제출
2015.10.2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10.27
변호인 금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10.23
검사 정우준 구속영장(증인구금용)반환 제출
2015.10.22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주소보정 제출
2015.10.2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20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과태료결정등본 발송
2015.10.23 송달됨
2015.10.19
피고인2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22 송달됨
2015.10.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21 송달됨
2015.10.19
변호인 금성 항소장 제출
2015.10.19
변호인 온 항소장 제출
2015.10.19
피고인1 박OO 항소장 제출
2015.10.16
검사 조대호 항소장 제출
2015.10.16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판결등본
2015.10.16 발급
2015.10.16
변호인 온 판결등본
2015.10.16 발급
2015.10.16
변호인 금성 판결등본
2015.10.16 발급
2015.10.15
- 변호인 온 불출석
판결선고
2015.10.15
-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15.10.1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5.10.15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5.10.15
- 검사 민영현 출석
판결선고
2015.10.15
선고기일(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14:00)
2015.10.15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5.10.15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5.10.07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0.05
법무법인 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0.02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5.10.01
변호인 온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5.09.22
검사 조대호,이승학 의견서(최종) 제출
2015.09.16
변호인 이종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14
변호인 온 최후변론 제출
2015.09.14
검사 조대호 의견서 제출
2015.09.14
변호인 금성 최종변론 제출
2015.09.14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최후변론 제출
2015.09.14
검사 조대호 문건유출사건 검찰 최종의견 제출
2015.09.14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증거자료 제출
2015.09.14
검사 조대호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15.09.14
(피고인 박OO) 피고인 분리·병합결정
피고인 박OO
2015.09.14
-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출석
변론종결
2015.09.14
- 변호인 온 출석
변론종결
2015.09.14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5.09.14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15.09.14
- 검사 유광렬 출석
변론종결
2015.09.14
공판기일(서관 509호법정(6번 법정출입구) 10:00)
2015.09.11
변호인 (유한)대륙아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5.09.02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01
법무법인 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7
기타 청OOOOOOOOO 사실조회서 발송
2015.09.01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15고단1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15노3042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5노3042
2016도7104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
2015고합6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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