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
조응천 정윤회 문건 2016도7104 판결·형량
조응천 정윤회 문건 사건의 대법원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710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판결의 주문 중"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1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판결의 주문 중"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1.01.14
피고인2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판결의 주문 중"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선고·처분일 2021.01.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7104
- 사건명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6.05.20
- 담당 재판부
- 제2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제1심판결의 주문 중"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 문건 전달로 인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 처분일
- 2021.01.14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남영찬, 정성태, 이종식)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용균, 박상오)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2.22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1.03.09 송달됨
2021.02.22
(피고인 박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박OO
2021.02.07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2.16 수취인불명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판결등본
2021.01.15 발급
2021.01.14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1 폐문부재
2021.01.14
피고인2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19 송달됨
2021.01.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21.01.1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1.01.14
- 피고인 조OO
2021.01.14
- 피고인 박OO
2021.01.14
- 검사 고경순
2021.01.14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1.01.14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1.14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0.12.30
피고인2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6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6 폐문부재
2020.12.30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5 송달됨
2020.12.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1.05 송달됨
2020.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0.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20.04.23 발급
2020.03.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9.11.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용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10.31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9.06.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용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6.07
기타 대OOO 재판기록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19.05.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용균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5.29
기타 서OOOOOOOO 수사협조의뢰(기록대출요청) 제출
2018.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지정서(추가) 제출
2018.07.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5.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5.25
경찰청 서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08.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09
경찰청 서OOOOOOOOO 수사협조의뢰 제출
2017.06.08
피고인2 조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7.06.13 송달됨
2017.06.08
피고인1 박OO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사실통지서 발송
2017.06.12 송달됨
2017.05.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26
기타 망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18
기타 검OOO 재판기록열람등사협조요청 제출
2016.12.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지정 취소신고서 제출
2016.07.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답변서 제출
2016.07.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15
경찰청 서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07.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답변서 제출
2016.06.28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문서송부 발송
2016.06.30 송달됨
2016.06.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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