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 판결·형량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724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72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및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5
피고인1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및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5
피고인2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및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조희숙의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1.11.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노1724
- 사건명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0.08.24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항소)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11.25 선고 ·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일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및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항소기각판결(변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1.11.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8.14
- 담당 검사
-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종민, 윤성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한택근, 황희석, 김수진)
피고인2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 양태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7.19 · 15:3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기일변경
2021.08.23 · 15:3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속행
2021.10.18 · 15:30
공판기일
408호 법정 · 변론종결
2021.11.25 · 14:00
선고기일
408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6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5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4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3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2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4
법원 대법원 상고기록송부1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02
피고인2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12.03 송달됨
2021.12.02
피고인1 손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12.03 송달됨
2021.12.02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판결등본
2021.12.02 발급
2021.12.01
검사 조상규 상고장 제출
2021.11.30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12.02 송달됨
2021.11.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접수증명
2021.11.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21.11.29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상고장 제출
2021.11.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1.11.26 발급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피고인 손OO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검사 조상규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 검사 김형걸 출석
판결선고
2021.11.25
선고기일(408호 법정 14:00)
2021.11.25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1.11.25
피고인 손OO 종국 : 선고
2021.11.19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1.11.19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최후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2021.11.18
탄원인 김OOOO 탄원서 제출
2021.11.18
탄원인 박OO 탄원서 제출
2021.11.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1.11.0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1.10.29
변호인 박종민 열람및복사신청(11.10.처리완료) 제출
2021.10.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속기록등사본신청(11.10.취하) 제출
2021.10.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11.10.처리완료) 제출
2021.10.26
탄원인 양OO 탄원서 제출
2021.10.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21.10.22
피고인2 조OO 의견서(의견요청서)(2021.10.22.자) 발송
2021.10.27 송달됨
2021.10.22
피고인1 손OO 의견서(의견요청서)(2021.10.22.자) 발송
2021.10.27 송달됨
2021.10.2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의견서(의견요청서)(2021.10.22.자) 발송
2021.10.27 송달됨
2021.10.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의견서(의견요청서)(2021.10.22.자) 발송
2021.10.27 송달됨
2021.10.2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의견서(의견요청서)(2021.10.22.자) 발송
2021.10.27 송달됨
2021.10.22
검사 조상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21.10.21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속기록등사본신청(11.11.처리완료) 제출
2021.10.21
변호인 양태정 열람및복사신청(11.11.처리완료) 제출
2021.10.18
변호인 법무법인 광야 최후변론서 제출
2021.10.18
검사 임세진 양형의견 제출
2021.10.18
피고인1 손OO 최후진술서 제출
2021.10.18
피고인2 조OO 최후진술서 제출
2021.10.18
검사 임세진,조상규 최종의견 제출
2021.10.18
피고인1 손OO 증거제출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고단2933
서울남부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
2021도16889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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