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2019고단2933 판결·형량
손혜원 목포 부동산 1심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933 부패방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293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6월, 몰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목포시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을 각 몰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2
피고인1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1년6월, 몰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목포시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을 각 몰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2
피고인2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3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12
피고인3 · 업무상횡령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처분일 2020.08.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단2933
- 사건명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9.06.17
- 담당 재판부
- 형사4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08.12 선고 · 징역 1년6월, 몰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목포시 행복동2가 1-8 토지 및 건물을 각 몰수한다.,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0.08.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8.14
- 담당 검사
-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백승헌)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권영빈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종민, 오경빈, 김창용, 윤성호)
피고인2
변호사 이덕민
피고인2
변호사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양태정, 전수미)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 정태영, 안수이, 박문호, 김은경)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5.06 · 14:00
공판기일
308호법정 · 속행
2020.05.20 · 14:00
공판기일
308호법정 · 속행
2020.06.10 · 14:00
공판기일
308호법정 · 변론종결
2020.08.12 · 14:00
선고기일
308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1.31
피고인2 조OO 확정증명
2023.01.31 발급
2022.11.23
법원 대법원 제1부(사) 판결등본 송부서 제출
2020.08.21
보호관찰소 광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8.26 송달됨
2020.08.19
피고인1 손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8.24 송달됨
2020.08.19
피고인2 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8.20 송달됨
2020.08.19
변호인 박종민 속기록등사본신청(8.24. 처리완료) 제출
2020.08.18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8.19 송달됨
2020.08.18
검사 배지훈 항소장 제출
2020.08.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항소장 제출
2020.08.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판결등본
2020.08.14 발급
2020.08.13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8.14 송달됨
2020.08.1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20.08.13 발급
2020.08.12
피고인2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판결문등본 발송
2020.08.18 송달됨
2020.08.12
기타 양OOOOOOOOOOO 판결등본송달신청 제출
2020.08.12
기타 양OOOOOOOOOOO 항소장 제출
2020.08.12
-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불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변호인 이덕민 불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피고인 손OO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 검사 이방현, 임세진, 허수진 출석
판결선고
2020.08.12
선고기일(308호법정 14:00)
2020.08.12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20.08.12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20.08.12
피고인 손OO 종국 : 선고
2020.08.05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08.0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08.04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참고자료 제출
2020.07.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20.07.30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증인신청 제출
2020.07.30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0.07.29
변호인 전수미 열람및복사신청(7.30. 처리완료) 제출
2020.07.24
변호인 권영빈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20.07.2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20.07.23
검사 허수진 검찰의견서14(피고인들주장에대한추가반박) 제출
2020.07.15
변호인 박종민 열람및복사신청(7.28. 처리완료) 제출
2020.07.14
변호인 전수미 열람및복사신청(07.29.취하) 제출
2020.07.13
변호인 박종민 열람및복사신청(7.15. 처리완료) 제출
2020.07.13
변호인 박종민 속기록등사본신청(7.28. 처리완료) 제출
2020.06.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참고자료 제출
2020.06.10
피고인2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20.06.10 송달됨
2020.06.10
피고인2 변호인 이덕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20.06.10 송달됨
2020.06.10
피고인1 손O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20.06.10 송달됨
2020.06.10
피고인2 조OO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20.06.10 송달됨
2020.06.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발송
2020.06.10 송달됨
2020.06.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최후변론 제출
2020.06.10
변호인 굿로이어스 법률사무소 최후변론 제출
2020.06.10
검사 허수진 서증조사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9초기1059
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19초기1060
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22코127
서울남부지방법원
신청사건
2020노1724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손혜원 목포 부동산 항소심 2020노1724
2021도16889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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