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3고합380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3고합380 판결·형량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8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3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02.13 · 확정일 2024.02.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02.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38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접수일
- 2023.05.02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02.13 선고 ·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24.02.13
- 확정일
- 2024.02.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16
- 담당 검사
- 엄희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재홍,전재욱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 송영천,박실)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 전문수,박주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2.0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3.12.01 · 14:1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12.1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2.1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3.14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2024.03.16자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24.03.18 송달됨
2024.03.14
법원 서울중앙지법형사34부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20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22 송달됨
2024.02.19
검사 문태권 항소장 제출
2024.02.1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항소장 제출
2024.02.1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02.15 송달됨
2024.02.15
보호관찰소 수OOOOOOOOOO 보석조건이행상황통지 제출
2024.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4.02.14 송달됨
2024.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4.02.14 송달됨
2024.0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판결등본
2024.02.14 발급
2024.0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구속통지서 발송
2024.02.15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구속통지서 발송
2024.02.15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 변호인 박재홍,전재욱 구속통지서 발송
2024.02.15 송달됨
2024.02.13
기타 김OO 구속통지서 발송
2024.02.15 송달됨
2024.02.13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4.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출석
판결선고
2024.02.1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13
- 변호인 박재홍,전재욱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1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4.02.13
- 검사 최재순,박성진,문태권,류재현 출석
판결선고
2024.02.13
선고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00)
2024.02.1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4.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참고자료 제출
2024.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검찰추가의견서(24.02.06자)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검찰추가의견서(24.02.06자)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6
피고인1 변호인 박재홍,전재욱 검찰추가의견서(24.02.06자)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6
검사 문태권 검찰의견서 제출
2024.0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론요지서 제출
2024.01.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검찰최종의견서(24.01.16) 발송
2024.01.19 송달됨
2024.01.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검찰최종의견서(24.01.16) 발송
2024.01.19 송달됨
2024.01.17
피고인1 변호인 박재홍,전재욱 검찰최종의견서(24.01.16) 발송
2024.01.19 송달됨
2024.01.16
검사 문태권 검찰최종의견서 제출
2024.01.10
보호관찰소 수OOOOOOOOOO 보석조건이행상황통지 제출
2023.12.27
기타 감OO 문서송부서 제출
2023.12.15
기타 감OO 문서송부촉탁서(독촉) 발송
2023.12.19 송달됨
2023.12.15
검사 최재순 검찰의견서(논고문) 제출
2023.12.15
검사 최재순,박성진,문태권,류재현 서증조사 제출
2023.12.15
- 증인 피OOOO 출석
변론종결
2023.1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출석
변론종결
2023.12.1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불출석
변론종결
2023.12.15
- 변호인 박재홍,전재욱 불출석
변론종결
2023.12.15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3.12.15
- 검사 최재순,박성진,문태권,류재현 출석
변론종결
2023.12.15
공판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0:00)
2023.1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3.1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문서송부촉탁에관한의견서 제출
2023.12.11
보호관찰소 수OOOOOOOOOO 보석조건이행상황통지 제출
2023.12.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12.0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23고단2539
서울중앙지방법원
재배당전사건
2023초보35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3초기1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4노610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노610
2024도1404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도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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