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노610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노610 판결·형량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1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61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08.23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파기자판)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24.08.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610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접수일
- 2024.02.23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08.23 선고 · (파기자판) 징역 5년, 추징 6,357,330,333(육십삼억오천칠백삼십삼만삼백삼십삼)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24.08.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16
- 담당 검사
- 엄희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남덕희 (취소)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태원우,전용희,박래형,전문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5.24 · 14:1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06.14 · 14:1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07.12 · 10: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8.23 · 10: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08.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8.28 송달됨
2024.08.28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고장 제출
2024.08.28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접수증명
2024.08.28 발급
2024.08.2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4.08.26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판결등본
2024.08.26 발급
2024.08.23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출석
판결선고
2024.08.2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4.08.23
- 검사 김찬중 출석
판결선고
2024.08.23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24.08.2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4.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참고자료(탄원서) 제출
2024.08.13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참고자료(피고인 작성 탄원서)제출 제출
2024.08.12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론요지서 제출
2024.08.0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검찰 최종 의견서 발송
2024.08.12 송달됨
2024.08.08
검사 문태권 검찰 최종 의견서 제출
2024.08.07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론재개신청 제출
2024.08.05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론요지서 제출
2024.07.12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4.07.12
- 증인 피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검사 류재현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검사 문태권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검사 안성민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검사 최재순 출석
변론종결
2024.07.12
- 검사 김찬중 불출석
변론종결
2024.07.12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24.07.02
법무법인 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6.24
법무법인 로고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6.17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4.06.1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24.06.14
(피고인 김OO 외2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2 명
2024.06.14
- 증인 정OO 출석
속행
2024.06.1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출석
속행
2024.06.14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4.06.14
- 검사 류재현 출석
속행
2024.06.14
- 검사 문태권 출석
속행
2024.06.14
- 검사 안성민 출석
속행
2024.06.14
- 검사 최재순 출석
속행
2024.06.14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2024.06.0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2024.06.07 송달됨
2024.06.03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24.05.24
증인 정OO 증인소환장 발송
2024.05.29 송달됨
2024.05.24
- 증인 정OO 불출석
속행
2024.05.24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출석
속행
2024.05.24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24.05.24
- 검사 문태권 출석
속행
2024.05.24
- 검사 최재순 불출석
속행
2024.05.24
- 검사 안성민 출석
속행
2024.05.24
공판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10)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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