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도14048
김인섭 백현동 개발 2024도14048 판결·형량
김인섭 백현동 개발 사건의 대법원 2024도14048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404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1.28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4.11.2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1404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접수일
- 2024.09.11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4.11.28
- 상소일
- 2024.02.16
- 담당 검사
- 정유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 전문수)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9.29
기타 헌OOOO 종국결정서 송부 제출
2025.09.24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25.01.24
기타 헌OOOO 헌법소원심판회부통지 제출
2024.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문수 판결등본
2024.11.29 발급
2024.11.28
피고인1 화OOO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02 송달됨
2024.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2024.11.28
- 피고인 김OO
2024.11.28
- 검사 정유미
2024.11.2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24.11.28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4.11.2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선고기일연기신청 제출
2024.11.13
피고인1 화OOO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15 송달됨
2024.11.1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14 송달됨
2024.11.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4.11.15 송달됨
2024.10.29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24.10.08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4.10.08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09.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09.19 송달됨
2024.09.11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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