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조양호 2019고단470 판결·형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47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피고인2 ·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단470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9.01.25
- 담당 재판부
- 형사15단독
- 처분
- 2019.07.02 선고 ·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9.07.02
- 담당 검사
- 배지훈,김승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재만,소진,손영은,남정한,송찬엽,한정화,고원석,정원진,배병창,김아름,김주연,김용섭)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이동규,이유진)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재만,소진,손영은,남정한,송찬엽,한정화,고원석,정원진,배병창,김아름,김주연,김용섭)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09 · 10:1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5.02 · 10:3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6.11 · 14:00
선고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추정)
2019.07.02 · 14:00
선고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7.11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7.15 송달됨
2019.07.03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19.07.03 발급
2019.07.0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9.07.03 발급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피고인 주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신충섭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안재욱,윤신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02
선고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7.02
피고인 주OOOOOOOO 종국 : 선고
2019.07.02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9.06.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추가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6.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참고자료 제출
2019.06.13
피고인2 주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피고인1 조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9.06.24 송달됨
2019.06.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1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피고인 주OOOOOOOO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피고인 조OO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검사 안재욱,윤신명
기일변경(추정)
2019.06.11
선고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6.07
피고인2 주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1 조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 조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조OO 외4 명
2019.05.02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론요지서 제출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피고인 주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피고인 조OO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검사 최대건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검사 배지훈,김승기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30)
2019.04.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4.09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
2019.04.09
- 피고인 주OOOOOOOO
기일변경
2019.04.09
- 피고인 조OO
기일변경
2019.04.09
- 검사 배지훈,김승기
기일변경
2019.04.09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10)
2019.04.08
피고인1 조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2 폐문부재
2019.04.08
피고인2 주OOOOOO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신청 제출
2019.04.08
(피고인 조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조OO 외3 명
관련 법원 사건
2018고약23602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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