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조양호 2019고단470 판결·형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7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12:2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470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전 12:2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피고인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벌금 20,000,000(이천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피고인 · 출입국관리법위반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9.07.0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9고단470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9.01.25
- 담당 재판부
- 형사15단독
- 처분
- 2019.07.02 선고 · 벌금 30,000,000(삼천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9.07.02
- 담당 검사
- 배지훈,김승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유재만,소진,손영은,남정한,송찬엽,한정화,고원석,정원진,배병창,김아름,김주연,김용섭)
피고인2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이동규,이유진)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09 · 10:1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5.02 · 10:3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6.11 · 14:00
선고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추정)
2019.07.02 · 14:00
선고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7.11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7.15 송달됨
2019.07.03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등본
2019.07.03 발급
2019.07.0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9.07.03 발급
2019.07.02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7.02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신충섭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안재욱,윤신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02
선고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6.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추가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6.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참고자료 제출
2019.06.13
피고인2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3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9.06.24 송달됨
2019.06.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9.06.17 송달됨
2019.06.11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피고인 **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피고인 **
기일변경(추정)
2019.06.11
- 검사 안재욱,윤신명
기일변경(추정)
2019.06.11
선고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6.07
피고인2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1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6.11 송달됨
2019.06.07
(피고인 **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4 명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검사 최대건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 검사 배지훈,김승기 출석
변론종결
2019.05.02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30)
2019.05.02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론요지서 제출
2019.04.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9.04.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4.09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
2019.04.09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4.09
- 피고인 **
기일변경
2019.04.09
- 검사 배지훈,김승기
기일변경
2019.04.09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10)
2019.04.08
피고인1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2 폐문부재
2019.04.08
피고인2 **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피고인 **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3 명
2019.04.08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신청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8고약23602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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