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2020노845 판결·형량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4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84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29

피고인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29

피고인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29

피고인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29

피고인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2.09.2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845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접수일: 2020.03.09
담당 재판부: (항소)제1-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처분일: 2022.09.29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2.10.19
담당 검사: 김태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피고인1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피고인3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피고인4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8.19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1.08.24 · 17:00

공판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속행(추정)

2022.08.25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변론종결

2022.09.29 · 14:10

선고기일

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10.07
피고인4 브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14 송달됨
2022.10.07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14 송달됨
2022.10.07
피고인3 주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13 송달됨
2022.10.07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2.10.13 송달됨
2022.10.06
검사 김현경 상고장 제출
2022.09.29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판결등본
2022.09.29 발급
2022.09.29
-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불출석
판결선고
2022.09.29
- 피고인 브OOO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2.09.29
- 피고인 주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2.09.2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2.09.2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2.09.29
- 검사 김희연 출석
판결선고
2022.09.29
선고기일(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14:10)
2022.09.29
피고인 브OOOO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29
피고인 주O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29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29
피고인 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2.09.02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8.25
-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 피고인 브O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 피고인 주OOOOOO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 검사 김희연 출석
변론종결
2022.08.25
공판기일(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15:00)
2022.08.24
변호사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8.23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참고자료 제출
2022.08.23
검사 김현경 의견서 제출
2022.07.2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2022.07.29.자) 발송
2022.08.02 송달됨
2022.07.29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변호인 의견서(4) 제출
2022.07.22
변호인 안정호 당사자표시변경신청 제출
2022.07.22
변호인 안정호 법인대리인 위임장 제출 제출
2022.06.17
피고인1 박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6.22 송달됨
2022.06.17
피고인4 브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3 주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2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6.17
피고인들의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2.06.21 송달됨
2022.02.04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서(2020구합70229)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1.12.06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03
법원 서울행정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08.24
-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 피고인 브OOOOOOOOO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 피고인 주OOOOOO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 검사 황보영 출석
속행(추정)
2021.08.24
공판기일(서관 제318호 법정(4번 출입구) 17:00)
2021.08.21
피고인4 브OOOOOOOOO 변론재개결정/변론재개기일소환장 발송
2021.08.24 송달됨
2021.08.19
- 변호인 안정호,윤인성,고제성,이창은,정하원,배현태,장지웅,장재혁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1.08.19
- 피고인 브OOOOOOOOO 불출석
(기일외)변론재개(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