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판결·형량
이재웅 타다 사건의 대법원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 오후 03:2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3414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 오후 03: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피고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13414
- 사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접수일
- 2022.10.25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6.01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6.01 · 11: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6.02
피고인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2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2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2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1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5 송달됨
2023.06.01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5 송달됨
2023.06.01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3.06.01
- 피고인 **
2023.06.01
- 피고인 **
2023.06.01
- 피고인 **
2023.06.01
- 피고인 **
2023.06.01
- 검사 김선화
2023.06.01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3.06.0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3.06.01 발급
2023.05.22
피고인3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4 송달됨
2023.05.22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4 송달됨
2023.05.22
피고인4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5.22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5.22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2.24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보충서 제출
2022.11.29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11.14
피고인4 **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8 송달됨
2022.11.14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8 송달됨
2022.11.14
피고인3 **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7 송달됨
2022.11.14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4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7 송달됨
2022.11.14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11.11
검사 김현경 상고이유서 제출
2022.11.03
피고인4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1.09 송달됨
2022.10.26
피고인4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이사불명
2022.10.26
피고인3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6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6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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