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이재웅 타다 2022도13414 판결·형량
이재웅 타다 사건의 대법원 2022도13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도134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피고인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피고인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피고인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피고인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3.06.0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도13414
- 사건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접수일
- 2022.10.25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3.06.01
- 담당 검사
- 김선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소영,안정호,윤인성,배현태,고제성,곽윤경,장지웅,장재혁,서민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6.02
피고인4 브OOO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2
피고인3 주O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2
피고인2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2
피고인1 박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피고인4 브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8 송달됨
2023.06.01
피고인3 주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7 송달됨
2023.06.01
피고인2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5 송달됨
2023.06.01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3.06.05 송달됨
2023.06.0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3.06.01 발급
2023.06.01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3.06.01
- 피고인 브OOOOOOOOO
2023.06.01
- 피고인 주OOOOOO
2023.06.01
- 피고인 이OO
2023.06.01
- 피고인 박OO
2023.06.01
- 검사 김선화
2023.06.01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3.06.01
피고인 브OOO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주OOOO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6.01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3.05.22
피고인3 주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4 송달됨
2023.05.22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4 송달됨
2023.05.22
피고인4 브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5.22
피고인2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5.22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3.05.23 송달됨
2023.02.24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보충서 제출
2022.11.29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검사상고이유에대한답변서 제출
2022.11.14
피고인4 브OOO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8 송달됨
2022.11.14
피고인1 박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8 송달됨
2022.11.14
피고인3 주OOOO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7 송달됨
2022.11.14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4 송달됨
2022.11.14
피고인2 이OO 상고이유서 발송
2022.11.17 송달됨
2022.11.14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2.11.11
검사 김현경 상고이유서 제출
2022.11.03
피고인4 브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1.09 송달됨
2022.10.26
피고인4 브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이사불명
2022.10.26
피고인3 주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6
피고인2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6
피고인1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2.10.31 송달됨
2022.10.25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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