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웅 타다 2019고단7006

이재웅 타다 2019고단7006 판결·형량

이재웅 타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700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피고인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피고인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피고인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피고인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단7006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접수일: 2019.10.28
담당 재판부: 형사18단독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0.02.19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0.02.19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0.03.08
담당 검사: 김태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태한,황창하,김종욱,이가영) (사임)

피고인2

변호사 안효정,이재걸,조성훈,김병화,권정훈

피고인2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피고인2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최동렬,윤정근,이재근,김익현,표정률,배강일,이정윤)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이태한,황창하,김종욱,이가영)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안효정,이재걸,조성훈,김병화,권정훈

피고인1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최동렬,윤정근,이재근,김익현,표정률,배강일,이정윤)

피고인1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피고인3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최동렬,윤정근,이재근,김익현,표정률,배강일,이정윤)

피고인3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피고인4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 최동렬,윤정근,이재근,김익현,표정률,배강일,이정윤)

피고인4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1.08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1.29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0.02.10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2.19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6.07
법원 대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20.03.27
검사 김종필 항소이유서 제출
2020.02.26
피고인3 주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8 송달됨
2020.02.26
피고인4 브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7 송달됨
2020.02.26
피고인2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7 송달됨
2020.02.26
피고인1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7 송달됨
2020.02.25
검사 김종필 항소장 제출
2020.02.20
기타 고OOOOOOOOOO 판결등본
2020.02.20 발급
2020.02.19
변호인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판결등본
2020.02.19 발급
2020.02.19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판결등본
2020.02.19 발급
2020.02.19
- 변호인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변호인 안효정,이재걸,조성훈,김병화,권정훈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피고인 브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피고인 주OOOOOO 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검사 오민재 출석
판결선고
2020.02.19
- 검사 김종필 출석
판결선고
2020.02.19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0:30)
2020.02.19
피고인 브OOOOOOOOO 종국 : 선고
2020.02.19
피고인 주OOOOOO 종국 : 선고
2020.02.1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0.02.19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0.02.18
기타 성OOOOOOOO 탄원서 제출
2020.02.18
기타 문OO 탄원서 제출
2020.02.18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17
기타 정OOOOOOO 진정서 제출
2020.02.17
기타 김OO 불법 타다 관련 참고자료 제출
2020.02.17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0.02.17
기타 최OOOOOOO 진정서 제출
2020.02.17
피고인3 주OOOOOO 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20.02.17
기타 서OO 진정서 제출
2020.02.14
피고인3 주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4
피고인1 박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2.18 송달됨
2020.02.14
피고인4 브OOOOOOO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피고인2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피고인들의 변호인 안효정,이재걸,조성훈,김병화,권정훈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피고인들의 변호인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피고인들의 변호인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의견서 발송
2020.02.14 송달됨
2020.02.1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2.17 송달됨
2020.02.14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14
기타 이OO 진정서 제출
2020.02.14
기타 차OOOOOO 고발인들이 올리는 진정서 제출
2020.02.14
기타 강OOOOOOO 진정서 제출
2020.02.14
변호사 안정호,강한승,윤인성,고제성,이창은,이재걸,정하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2.14
변호인 안정호,강한승,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인 의견서(5) 제출
2020.02.14
검사 김종필 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제출
2020.02.14
기타 김OOOOOOO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