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Dock
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공개 출처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CaseDock의 법원 사건정보 스냅샷으로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형사사건은 확인 가능한 선고형을 별도로 강조합니다.

내 사건 AI 조회사건 등록하고 변동 알림받기

PUBLISHED CASES

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정치·선거 78공직·부패 119기업·경제 104사회·안전 33강력·성범죄 27마약 8기타 152

검색 결과 78건1 / 2 페이지

필터 초기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항소심 진행(미확정)

윤석열 내란 사건 2025고합129 | 1심 무기징역

2025고합1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등 병합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징역 2년 확정·선거법 무죄

김경수 드루킹 사건 2020도16062 | 징역 2년 확정

2020도16062

대법원

대법원이 댓글 순위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징역 2년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부분 무죄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항소심 진행 중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026노648 항소심 판결·형량

2026노648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6노648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1일자세히 보기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1심 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8고합823 1심 판결·형량

2018고합823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항소심항소심 상소법원으로 송부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9노461 항소심 판결·형량

2019노461

서울고등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석기 내란선동 2013고합62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석기 내란선동 2013고합620 판결·형량

2013고합620

수원지방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석기 내란선동 2014노76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석기 내란선동 2014노762 판결·형량

2014노762

서울고등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이석기 내란선동 2014도10978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석기 내란선동 2014도10978 판결·형량

2014도10978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대법원 2014도10978 내란선동·국가보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징역 1년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 판결·형량

2008고합1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항소기각판결(변론)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 판결·형량

2008노1607

서울고등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8노160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 판결·형량

2008도11847

대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2008도1184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상소법원으로 송부

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 판결·형량

2010고합1046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상소법원으로 송부

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 판결·형량

2011노3260

서울고등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상고기각판결(무변론)

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 판결·형량

2013도11650

대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13도1165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 판결·형량

2017고합21

춘천지방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21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 판결·형량

2017노1527

서울고등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김진태 선거법 2017도16591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진태 선거법 2017도16591 판결·형량

2017도16591

대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17도16591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 판결·형량

2022고합66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 판결·형량

2024노3692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 판결·형량

2025도4697

대법원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25도469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2고합875 판결·형량

2022고합875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875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3노4029 판결·형량

2023노4029

서울고등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4029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판결 정보 확인

김용 불법 정치자금 2025도3148 판결·형량

2025도3148

대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25도314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1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상소법원으로 송부

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 판결·형량

2022고합326

서울중앙지방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4노495상소법원으로 송부

손준성 고발사주 2024노495 판결·형량

2024노495

서울고등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95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상고기각판결(무변론)

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 판결·형량

2024도20430

대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대법원 2024도20430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8일자세히 보기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상소법원으로 송부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판결·형량

2013고합569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상소법원으로 송부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 판결·형량

2013노3469

서울고등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3노34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상고기각판결(무변론)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 판결·형량

2015도1271

대법원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15도1271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0고합79상소법원으로 송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0고합79 판결·형량

2020고합79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3노3921상소법원으로 송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3노3921 판결·형량

2023노3921

서울고등법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3노3921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5도3147상고기각판결(무변론)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2025도3147 판결·형량

2025도3147

대법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대법원 2025도314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자세히 보기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9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9 판결·형량

2015고합569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노505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노505 판결·형량

2016노505

서울고등법원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505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도15868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2016도15868 판결·형량

2016도15868

대법원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6도1586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8상소법원으로 송부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8 판결·형량

2015고합568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6노2986상소법원으로 송부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6노2986 판결·형량

2016노2986

서울고등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2986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7도3667상고기각판결(무변론)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7도3667 판결·형량

2017도3667

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7도3667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2015도2625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2015도2625 판결·형량

2015도2625

대법원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5도2625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2015노1998상소법원으로 송부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2015노1998 판결·형량

2015노1998

서울고등법원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2017도14322상고기각판결(무변론)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2017도14322 판결·형량

2017도14322

대법원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7도14322 국정원법·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30일자세히 보기
조현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판결 정보 확인

조현천 2023고단888 판결·형량

2023고단888

서울서부지방법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8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5일자세히 보기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최보경 2011도13066 판결·형량

2011도13066

대법원

간디학교 교사 수업교재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1도130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오세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해가 진 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나머지 상

오세철 2012도214 판결·형량

2012도214

대법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혐의 수사 관련 대법원 2012도214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남재준 2018노1537 판결·형량

2018노1537

서울고등법원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8노15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남재준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남재준 2018도18646 판결·형량

2018도18646

대법원

박근혜정부의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관련 대법원 2018도1864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공정택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상고기각판결(무변론)

공정택 2009도5945 판결·형량

2009도5945

대법원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594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김병찬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상소법원으로 송부

김병찬 2019노2187 판결·형량

2019노2187

서울고등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18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