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노3469 판결·형량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3노34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노346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5.01.16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5.01.16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5.01.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3노346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3.11.13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5.01.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5.01.28
- 담당 검사
- 이건령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영운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박주민,이장미)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한택근,김필성,김용민,김진형)
피고인1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1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2
변호사 김영운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박주민,이장미)
피고인2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2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한택근,김필성,김용민,김진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9.29 · 14:00
공판기일
제312호 법정 · 속행
2014.11.10 · 14:00
공판기일
제302호 법정 · 기일변경
2014.11.17 · 14:00
공판기일
제302호 법정 · 변론종결
2015.01.16 · 11:00
선고기일
제30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1.23
피고인1 주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1.29 송달됨
2015.01.23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01.28 송달됨
2015.01.22
검사 고병민 상고장 제출
2015.01.19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판결등본
2015.01.19 발급
2015.01.16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판결등본
2015.01.16 발급
2015.01.16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변호인 유창진 불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불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피고인 주OO 출석
판결선고
2015.01.16
- 검사 고병민 출석
판결선고
2015.01.16
선고기일(제302호 법정 11:00)
2015.01.16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5.01.16
피고인 주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5.01.15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참고자료 제출
2015.01.15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인 명칭변경 신고서 제출
2015.01.13
검사 최행관 의견서(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 제출
2015.01.12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참고자료 제출
2015.01.08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참고자료 제출
2015.01.05
변호사 유창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2.31
검사 최행관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4.11.17
검사 고병민 증거서류제출 제출
2014.11.17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4.11.17
변호인 유창진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4.11.17
변호인 유창진 증거제출 제출
2014.11.17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증거제출 제출
2014.11.17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변호인 유창진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피고인 주OO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 검사 고병민 출석
변론종결
2014.11.17
공판기일(제302호 법정 14:00)
2014.11.14
검사 최행관 의견서(민사1심 및 2심 선고와 사자명예 제출
2014.11.10
법무법인 법무법인동서양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1.10
- 증인 황OO
기일변경
2014.11.10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기일변경
2014.11.10
- 변호인 동화법무법인
기일변경
2014.11.10
- 변호인 유창진
기일변경
2014.11.10
-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기일변경
2014.11.10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14.11.10
- 피고인 주OO
기일변경
2014.11.10
- 검사 고병민
기일변경
2014.11.10
공판기일(제302호 법정 14:00)
2014.11.06
검사 최행관 기일 연기 관련 소명자료 제출
2014.11.05
피고인1 주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4.11.07 송달됨
2014.11.0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4.11.07 송달됨
2014.11.0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4.11.07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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