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판결·형량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56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3.10.23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3.10.23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3.10.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고합56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3.06.13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3.10.23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3.10.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3.11.13
- 담당 검사
- 이건령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동화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1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박영주, 최정규, 구나영)
피고인1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용민)
피고인1
변호사 안상운
피고인1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피고인1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김남준, 권숙권, 고윤덕, 최용근)
피고인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피고인1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2
동화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2
변호사 안상운
피고인2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피고인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피고인2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2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용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9.12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3.10.22 · 09: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2013.10.22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속행
2013.10.23 · 09: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변론종결및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12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13.10.31
변호인 이공 판결등본
2013.10.31 발급
2013.10.30
피고인1 주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1.05 폐문부재
2013.10.30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31 송달됨
2013.10.30
변호인 동화 판결등본
2013.10.30 발급
2013.10.29
검사 최행관 항소장 제출
2013.10.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3.10.23
- 증인 조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전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조OOOO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박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이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김OO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백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이공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시민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지평지성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동화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안상운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유창진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유한)주원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피고인 주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검사 최행관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09:30)
2013.10.23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3.10.23
피고인 주OO 종국 : 선고
2013.10.22
변호인 동화 증거목록 제출
2013.10.22
- 증인 오OO 출석
속행
2013.10.22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3.10.22
- 증인 홍OO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유한)주원 불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유창진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안상운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양재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시민 불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동화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이공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지평지성 불출석
속행
2013.10.22
- 피고인 주OO 출석
속행
2013.10.22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3.10.22
- 검사 최행관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시민
2013.10.22
- 변호인 동화
2013.10.22
- 변호인 이공
2013.10.22
- 변호인 지평지성
2013.10.22
- 변호인 (유한)주원
2013.10.22
- 변호인 유창진
2013.10.22
- 변호인 안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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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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