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3고합569 판결·형량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69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569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3.10.23
피고인 · 공직선거법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3.10.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고합569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3.06.13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처분
- 2013.10.23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3.10.23
- 상소일
- 2013.11.13
- 담당 검사
- 이건령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동화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1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박영주, 최정규, 구나영)
피고인1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용민)
피고인1
변호사 안상운
피고인1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피고인1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김남준, 권숙권, 고윤덕, 최용근)
피고인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피고인1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2
동화 (담당변호사 : 이재정)
피고인2
변호사 안상운
피고인2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피고인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박주민, 김철호, 양홍석)
피고인2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2
(유한)주원 (담당변호사 : 김용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9.12 · 10:30
공판준비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준비기일종결
2013.10.22 · 09: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2013.10.22 · 13:30
국민참여재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속행
2013.10.23 · 09:3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 · 변론종결및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12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13.10.31
변호인 이공 판결등본
2013.10.31 발급
2013.10.30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1.05 폐문부재
2013.10.30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3.10.31 송달됨
2013.10.30
변호인 동화 판결등본
2013.10.30 발급
2013.10.29
검사 최행관 항소장 제출
2013.10.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3.10.23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3.10.23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3.10.23
- 증인 조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전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조OOOO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박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이OO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증인 백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이공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시민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양재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지평지성 불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동화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안상운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유창진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변호인 (유한)주원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 검사 최행관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3.10.23
공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09:30)
2013.10.22
- 증인 오OO 출석
속행
2013.10.22
- 증인 이OO 출석
속행
2013.10.22
- 증인 홍OO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유한)주원 불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유창진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안상운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양재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시민 불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동화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이공 출석
속행
2013.10.22
- 변호인 지평지성 불출석
속행
2013.10.22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3.10.22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3.10.22
- 검사 최행관 출석
속행
2013.10.22
국민참여재판기일(서관 제417호 법정 13:30)
2013.10.22
- 변호인 시민
2013.10.22
- 변호인 동화
2013.10.22
- 변호인 이공
2013.10.22
- 변호인 지평지성
2013.10.22
- 변호인 (유한)주원
2013.10.22
- 변호인 유창진
2013.10.22
- 변호인 안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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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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