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2015도1271 판결·형량
주진우 나꼼수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15도1271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5도127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07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07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5도1271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15.01.28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7.12.07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이장미)
피고인1
변호사 유창진
피고인1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김용민, 김진형)
피고인2
이공 (담당변호사 : 허진민, 박진석, 양홍석, 이장미)
피고인2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한택근, 김필성, 김용민, 김진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12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2
피고인1 주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12.18 송달됨
2017.12.11
선거관리위원회 서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4 송달됨
2017.12.11
선거관리위원회 성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3 송달됨
2017.12.08
변호인 유창진 판결등본
2017.12.08 발급
2017.12.07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4 송달됨
2017.12.07
피고인1 주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4 송달됨
2017.12.0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7.12.12 송달됨
2017.12.07
-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2017.12.07
- 변호인 유창진
2017.12.07
- 변호인 이공
2017.12.07
- 피고인 김OO
2017.12.07
- 피고인 주OO
2017.12.07
- 검사 송삼현
2017.12.07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0)
2017.12.07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12.07
피고인 주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11.30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참고자료 제출
2017.11.27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7
피고인1 주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7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공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1.30 이사불명
2017.11.27
피고인1 변호인 유창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1.30 송달됨
2017.11.22
경찰청 서OOOOOOOOO 수사협조의뢰 제출
2017.11.22
경찰청 사OOOOOOOOOOO 수사협조의뢰 제출
2017.08.24
변호인 이공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16.12.27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19
변호인 유창진 변호인 주소보정 제출
2016.11.23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1.21
변호인 유창진 주소보정 제출
2016.10.07
변호인 이공 담당변호사지정철회서 제출
2015.08.18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의견서(변호인) 제출
2015.08.18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7.22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21
기타 문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0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5.04.03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공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4.08 송달됨
2015.03.26
변호인 유창진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3.20
피고인2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15.03.25 송달됨
2015.03.19
변호인 이공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5.02.17
피고인2 김OO 상고이유서/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2.26 폐문부재
2015.02.17
피고인들의 변호인 이공 상고이유서 발송
2015.02.25 송달됨
2015.02.17
피고인1 주OO 상고이유서 발송
2015.02.24 송달됨
2015.02.16
검사 고병민 상고이유서 제출
2015.02.06
변호인 이공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5.02.05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판결등본
2015.02.05 발급
2015.01.29
피고인2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2.04 폐문부재
2015.01.29
피고인1 주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5.02.03 송달됨
2015.01.28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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