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6노2986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6노2986 판결·형량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6노2986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노29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2.16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2.16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들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7.02.1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6노2986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6.10.04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2.16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02.1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9.08
- 담당 검사
- 김석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김태형, 정현지, 남구현, 박상오)
피고인1
변호사 배현태, 김진욱
피고인2
소망 (담당변호사 :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1.1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1.20 · 10:30
검증기일
국회 및 국회의원회관
2017.01.24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2.16 · 10: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2.23
피고인1 홍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28 송달됨
2017.02.23
피고인2 윤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2.27 송달됨
2017.02.23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22
검사 전석수 상고장 제출
2017.02.20
변호인 소망 판결등본
2017.02.20 발급
2017.02.17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02.17 발급
2017.02.17
검사 김병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16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등본(유무죄변경) 발송
2017.02.20 송달됨
2017.02.16
변호인 배현태, 김진욱 판결등본
2017.02.16 발급
2017.02.16
- 변호인 배현태, 김진욱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변호인 소망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검사 전석수 출석
판결선고
2017.02.16
- 검사 김병문 출석
판결선고
2017.02.16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30)
2017.02.16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
2017.02.16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17.02.15
검사 손영배 검찰의견서(최종) 제출
2017.02.14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13
검사 손영배 검찰 의견서(추가) 제출
2017.0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17.02.10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서면 제출
2017.02.08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2.07
검사 손영배 검찰 의견서 제출
2017.02.07
검사 손영배 참고자료(대검 진술분석 예규) 제출
2017.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1.24
변호인 (유한) 바른 변호인의견서(2) 제출
2017.01.24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17.01.24
변호인 (유한) 바른 추가증거 제출
2017.01.24
검사 손영배 참고자료 제출
2017.01.24
- 증인 윤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변호인 배현태, 김진욱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변호인 소망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피고인 윤OO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피고인 홍OO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검사 손영배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 검사 김병문 출석
변론종결
2017.01.24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7.01.20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1.20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17.01.20
- 증인 정OO 출석
2017.01.20
- 변호인 배현태, 김진욱 출석
2017.01.20
- 변호인 소망 불출석
2017.01.20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2017.01.20
- 피고인 윤OO 출석
2017.01.20
- 피고인 홍OO 출석
2017.01.20
- 검사 김병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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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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