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8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5고합568 판결·형량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8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고합5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6월, 추징 100,000,000(일억)원
선고·처분일 2016.09.08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1년6월, 추징 100,000,000(일억)원
선고·처분일 2016.09.08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처분일 2016.09.0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5고합568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5.07.02
- 담당 재판부
- 제2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6.09.08 선고 · 징역 1년6월, 추징 100,000,000(일억)원
- 처분일
- 2016.09.0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9.08
- 담당 검사
- 김석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혁, 허미숙
피고인1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박기주, 노재인, 이은영, 이주연)
피고인1
변호사 이백수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박충근,이용구,서형석,오혜령)
피고인1
변호사 배현태,김진욱
피고인2
변호사 김선규 (사임)
피고인2
광안 (담당변호사 : 박지훈,김혜겸,안성용,조성재,조동희,오현성,오현일)
피고인2
(유) 율촌 (담당변호사 : 정태학, 김태형)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7.08 · 14: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7.15 · 15: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8.12 · 14:00
공판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9.08 · 10:30
선고기일
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1.02
법원 대법원 판결등본송부 제출
2017.02.20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6.10.04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6.10.06 송달됨
2016.10.04
경찰청 경O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6.09.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19 송달됨
2016.09.19
변호인 (유) 율촌 항소장접수증명
2016.09.19
변호인 (유) 율촌 항소장 제출
2016.09.13
피고인2 윤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21 송달됨
2016.09.13
피고인1 홍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21 송달됨
2016.09.13
검사 최영아 항소장 제출
2016.09.13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9.12
기타 정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9.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9.09 송달됨
2016.09.09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6.09.09 발급
2016.09.08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항소장접수증명
2016.09.08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항소장 제출
2016.09.08
변호인 (유) 율촌 판결등본
2016.09.08 발급
2016.09.08
변호인 배현태,김진욱 판결등본
2016.09.08 발급
2016.09.08
- 변호인 케이씨엘 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배현태,김진욱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유) 율촌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광안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이혁, 허미숙 불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변호인 이백수 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피고인 윤OO 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6.09.08
- 검사 허성환 출석
판결선고
2016.09.08
선고기일(서관 425호 법정(④번 법정출입구) 10:30)
2016.09.08
피고인 윤OO 종국 : 선고
2016.09.08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16.09.07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9.06
검사 손영배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9.05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3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31
변호인 (유) 율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30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30
검사 손영배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8.26
변호인 광안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26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8.23
법무법인 (유)율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16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12
피고인2 윤OO 최후진술서 제출
2016.08.12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의최후변론 제출
2016.08.12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피고인진술서 제출
2016.08.12
검사 김병문 검찰의견진술 제출
2016.08.12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증거제출서 제출
2016.08.12
검사 김병문 참고자료제출(피고인신문자료) 제출
2016.08.12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론요지서 제출
2016.08.12
기타 대OOO 사실조회회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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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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