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7도3667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2017도3667 판결·형량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2017도3667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7도366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1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22
피고인2 · 정치자금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7도3667
- 사건명
- 정치자금법위반
- 접수일
- 2017.03.03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7.12.22
- 상소일
- 2016.09.08
- 담당 검사
- 송삼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남구현)
피고인2
변호사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1.12
선거관리위원회 창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17 송달됨
2018.01.12
선거관리위원회 광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17 송달됨
2017.12.29
피고인2 윤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7.12.29
피고인1 홍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01.04 송달됨
2017.12.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7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판결등본
2017.12.27 발급
2017.12.22
피고인2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피고인1 홍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01.02 송달됨
2017.12.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12.22 발급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2017.12.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12.22
- 피고인 윤OO
2017.12.22
- 피고인 홍OO
2017.12.22
- 검사 송삼현
2017.12.22
선고기일(제2호법정 14:10)
2017.12.22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12.22
피고인 홍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12.18
피고인2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8
피고인1 홍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8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2.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12.19 송달됨
2017.11.24
변호인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7.11.24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14
기타 김OOOOOOOOO 자유한국당 **대표사건관련 진정서 제출
2017.11.13
경찰청 경OOO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7.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의견서(변호인) 제출
2017.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5
기타 백OO 진정서(백은종 외 명단별첨) 제출
2017.04.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의견서(변호인) 제출
2017.04.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4.13
변호인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답변서 제출
2017.04.06
피고인1 홍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04.06 송달됨
2017.04.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2017.04.05
피고인1 홍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04.11 폐문부재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주소보정 제출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접수증명
2017.04.0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답변서 제출
2017.03.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3.28
피고인1 홍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04.05 폐문부재
2017.03.28
피고인2 윤OO 상고이유서 발송
2017.03.31 송달됨
2017.03.28
피고인2 변호인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상고이유서 발송
2017.03.31 송달됨
2017.03.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상고이유서 발송
2017.03.31 송달됨
2017.03.27
검사 전석수 상고이유서 제출
2017.03.10
피고인2 변호인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3.15 송달됨
2017.03.10
변호인 황정근, 임종욱, 최지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3.08
피고인1 홍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3.13 송달됨
2017.03.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3.13 송달됨
2017.03.07
피고인2 윤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7.03.10 송달됨
2017.03.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03.06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변호사 남구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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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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