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2024노495 판결·형량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495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49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12.06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12.0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495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등
접수일: 2024.02.15
담당 재판부: 제6-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4.12.06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4.12.0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4.02.06
담당 검사: 여운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남덕희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김종필, 박진수, 이정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임성근, 권오창,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9.0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24.10.04 · 15:00

공판기일

서관제302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11.0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12.0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4.12.13
피고인1 손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13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2.13
검사 이대환 상고장 제출
2024.12.12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발송
2024.12.17 송달됨
2024.12.09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4.12.09 송달됨
2024.12.09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4.12.09 송달됨
2024.12.09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등본(24.12.9.철회)
2024.12.06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등본
2024.12.09 발급
2024.12.06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판결선고
2024.12.06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판결선고
2024.12.06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출석
판결선고
2024.12.06
- 피고인 손OO 출석
판결선고
2024.12.06
- 검사 김지윤 출석
판결선고
2024.12.06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4.12.06
피고인 손OO 종국 : 선고
2024.11.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검사의견서(77)(2024.11.22.자) 발송
2024.11.26 송달됨
2024.11.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77)(2024.11.22.자) 발송
2024.11.26 송달됨
2024.11.22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77) 제출
2024.11.01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11.01 송달됨
2024.11.01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기일변경
2024.11.0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기일변경
2024.11.01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기일변경
2024.11.01
- 피고인 손OO
기일변경
2024.11.01
- 검사 이대환
기일변경
2024.11.01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4.10.3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10.31 송달됨
2024.10.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10.31 송달됨
2024.10.3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10.31 송달됨
2024.10.31
피고인1 손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11.04 송달됨
2024.10.31
(피고인 손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손OO 외4 명
2024.10.16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변호인의견서(24.10.16.자) 발송
2024.10.18 송달됨
2024.10.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참고자료(증거기록 순번 제1544번, 1543번(2024.10.11.자) 발송
2024.10.17 송달됨
2024.10.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참고자료(증거기록 순번 제1544번, 1543번(2024.10.11.자) 발송
2024.10.17 송달됨
2024.10.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4.10.14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통지서 발송
2024.10.16 송달됨
2024.10.11
검사 이대환 참고자료(증거기록 순번 제1544번, 1543번 제출
2024.10.11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0.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통지서 발송
2024.10.11 송달됨
2024.10.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통지서 발송
2024.10.11 송달됨
2024.10.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검사의견서(76)석명준비명령제3항보충의견(2024.10.7.자) 발송
2024.10.10 송달됨
2024.10.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76)석명준비명령제3항보충의견(2024.10.7.자) 발송
2024.10.10 송달됨
2024.10.07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76)석명준비명령제3항보충의견 제출
2024.10.07
검사 이대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0.04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피해자변호인용) 발송
2024.10.10 송달됨
2024.10.0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24.10.0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변론종결
2024.10.0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출석
변론종결
2024.10.04
- 피고인 손OO 출석
변론종결
2024.10.04
- 검사 이대환, 차정현, 김지윤 출석
변론종결
2024.10.04
공판기일(서관제302호법정(⑥번법정출입구)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