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
손준성 고발사주 2022고합326 판결·형량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32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2020. 4. 8.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4.01.31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징역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2020. 4. 8.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선고·처분일 2024.01.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고합326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22.05.04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01.31 선고 · 징역 1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2020. 4. 8.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 처분일
- 2024.01.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06
- 담당 검사
- 여운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사의
피고인1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 이상원)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윤웅걸, 김태성)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민,박진수,서기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1.27 · 09:3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1.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1.12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1.31 · 11:00
선고기일
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30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4.12.17
법원 서울고등법원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제출
2024.02.07
피고인1 손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3 송달됨
2024.02.07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08 송달됨
2024.02.07
검사 이대환 항소장 제출
2024.02.06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항소장 제출
2024.02.0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4.02.01 송달됨
2024.02.0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4.02.01 송달됨
2024.02.01
법무법인 법무법인율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02.0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판결등본
2024.02.01 발급
2024.01.31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출석
판결선고
2024.01.31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불출석
판결선고
2024.01.31
- 변호인 박사의 출석
판결선고
2024.01.31
- 피고인 손OO 출석
판결선고
2024.01.31
- 검사 이대환,차정현,김지윤,윤상혁 출석
판결선고
2024.01.31
선고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1:00)
2024.01.31
피고인 손OO 종국 : 선고
2024.01.23
피고인1 변호인 박사의 검사의견서(50),((51) 발송
2024.01.30 폐문부재
2024.01.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검사의견서(50),((51) 발송
2024.01.26 송달됨
2024.01.2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50),((51) 발송
2024.01.26 송달됨
2024.01.22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51) 제출
2024.01.22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50) 제출
2024.01.19
피고인1 변호인 박사의 검사의견서(49) 발송
2024.01.25 폐문부재
2024.0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검사의견서(49) 발송
2024.01.23 송달됨
2024.01.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49) 발송
2024.01.23 송달됨
2024.01.18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49) 제출
2024.01.1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기일변경
2024.01.12
- 변호인 박사의
기일변경
2024.01.12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기일변경
2024.01.12
- 피고인 손OO
기일변경
2024.01.12
- 검사 이대환,차정현,김지윤,윤상혁
기일변경
2024.01.12
선고기일(서관 제509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1:00)
2024.01.04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변호인의견서(추가)(2024.01.04) 발송
2024.01.08 송달됨
2024.01.04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 의견서(추가) 제출
2024.01.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검사의견서(45)(46)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4.01.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45)(46)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4.01.02
피고인1 변호인 박사의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1.09 폐문부재
2024.01.02
피고인1 손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4.01.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4.01.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1.05 송달됨
2024.01.02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1.04 송달됨
2024.01.02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변호인의견서(추가) 발송
2024.01.04 송달됨
2024.01.02
(피고인 손OO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손OO 외4 명
2023.12.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검사의견서(47)(48) 발송
2024.01.03 송달됨
2023.12.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47)(48) 발송
2024.01.03 송달됨
2023.12.29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 의견서(추가) 제출
2023.12.28
피고인1 변호인 박사의 검사의견서(44) 발송
2024.01.08 폐문부재
2023.1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검사의견서(44) 발송
2024.01.03 송달됨
2023.12.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검사의견서(44) 발송
2024.01.03 송달됨
2023.12.28
검사 이대환 검사의견서(4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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