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
손준성 고발사주 2024도20430 판결·형량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의 대법원 2024도20430 공직선거법·공무상비밀누설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2043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4.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4도20430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24.12.23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4.24
- 상소일
- 2024.02.06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 이정민, 라상윤)
피고인1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 정인창, 김지애)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30
기타 헌OOOO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제출
2025.04.28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4.30 송달됨
2025.04.25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재판결과통지/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5 송달됨
2025.04.25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4.25 발급
2025.04.24
피고인1 손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4.29 송달됨
2025.04.24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재판결과통지/판결문등본 발송
2025.04.28 송달됨
2025.04.24
- 피해자변호사 법OOOOOOOOOOOOOOOOO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2025.04.24
-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2025.04.24
- 피고인 손OO
2025.04.24
- 검사 이대환
2025.04.24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5.04.24
피고인 손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4.18
기타 조OO 정의회복촉구서 제출
2025.04.15
피고인1 손OO 상고이유보충서(2)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이유보충서(2)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상고이유보충서(2)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보충서(2) 발송
2025.04.18 송달됨
2025.04.14
검사 김지윤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5.04.11
피고인1 손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4.11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15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25.03.28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손OO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25.03.27 송달됨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상고이유보충서 발송
2025.03.27 송달됨
2025.03.24
검사 이대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5.02.18
기타 고OOOOOOOOO 답변서 발송
2025.02.20 송달됨
2025.02.1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02.17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1.1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22 송달됨
2025.01.16
피고인1 손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21 송달됨
2025.01.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상고이유서 발송
2025.01.20 송달됨
2025.01.16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1.15
검사 김지윤 상고이유서 제출
2024.12.24
피고인1 손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1.02 송달됨
2024.12.24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12.30 송달됨
2024.12.24
기타 고OOOOOOO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4.12.27 송달됨
2024.12.24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2.24
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4.12.23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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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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