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 판결·형량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8노160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8노160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08.12.11
피고인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08.12.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08노1607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접수일
- 2008.06.30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08.12.11
- 상소일
- 2008.06.19
- 담당 검사
- 임무영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영태
피고인1
변호사 이재화,서범수
확인된 재판 일정
2008.10.09 · 14:20
공판기일
302호 · 속행
2008.10.23 · 16:00
공판기일
302호 · 연기
2008.11.06 · 15:00
공판기일
302호 · 변론종결
2008.12.11 · 14:00
선고기일
302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08.12.12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판결등본
2008.12.12 발급
2008.12.12
변호인 김영태 판결등본
2008.12.12 발급
2008.12.11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상고장 제출
2008.12.11
- 변호인 김영태
2008.12.11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2008.12.11
- 피고인 정OO
2008.12.11
- 검사 최영운 출석
2008.12.11
선고기일(302호 14:00)
2008.12.11
피고인 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08.12.05
변호인 김영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8.12.04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2.01
검사 박철웅 의견서 제출
2008.11.21
변호인 김영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1.07
변호인 김영태 의견서 제출
2008.11.06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08.11.06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출석
변론종결
2008.11.06
- 변호인 김영태 출석
변론종결
2008.11.06
- 피고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2008.11.06
- 검사 최영운 출석
2008.11.06
공판기일(302호 15:00)
2008.10.28
변호인 김영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0.27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8.11.03 폐문부재
2008.10.23
- 증인 김OO 불출석
연기
2008.10.23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출석
연기
2008.10.23
- 변호인 김영태 출석
연기
2008.10.23
- 피고인 정OO 출석
연기
2008.10.23
- 검사 최영운 출석
2008.10.23
공판기일(302호 16:00)
2008.10.22
검사 임무영 추송서 제출
2008.10.21
증인 김OO 증인불출석신고서 제출
2008.10.14
변호인 김진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10.1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송달사유통지서 제출
2008.10.10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8.10.14 송달됨
2008.10.09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08.10.09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출석
속행
2008.10.09
- 변호인 김영태 출석
속행
2008.10.09
- 피고인 정OO 출석
속행
2008.10.09
- 검사 최영운 출석
2008.10.09
공판기일(302호 14:20)
2008.10.07
변호인 김영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8.09.24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08.10.02 폐문부재
2008.09.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08.09.26 송달됨
2008.09.23
변호인 김영태 증인김윤정에대한전화소환신청 제출
2008.09.23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08.09.23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출석
속행
2008.09.23
- 변호인 김영태 출석
속행
2008.09.23
- 피고인 정OO 출석
속행
2008.09.23
- 검사 최영운 출석
2008.09.23
공판기일(302호 16:00)
2008.09.17
변호인 김영태 증인구인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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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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