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 판결·형량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2008도1184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08도118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2.22
피고인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1.12.2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8도11847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접수일
- 2008.12.22
- 담당 재판부
- 제2부(사)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1.12.22
- 상소일
- 2008.06.19
- 담당 검사
- 곽상욱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재화,서범수
피고인1
변호사 김영태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8.18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 기일변경(추정)
2011.12.22 · 10: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2.26
선거관리위원회 노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2.28 송달됨
2011.12.26
기타 염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2
피고인1 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1.12.28 송달됨
2011.12.22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판결등본
2011.12.22 발급
2011.12.22
기타 신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2
기타 김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2
기타 이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2
기타 오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2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2011.12.22
- 피고인 정OO
2011.12.22
- 검사 곽상욱
2011.12.22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12.22
피고인 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1.12.21
기타 허OOOO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1
기타 김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20
기타 조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2.19
기타 김OOO 탄원서 제출
2011.12.19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11.12.14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20 송달됨
2011.12.14
피고인1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12.16 송달됨
2011.11.18
기타 송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1.18
피고인 정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1.11.02
피고인 정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1.10.17
변호인 김영태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 제출
2011.08.18
- 변호인 김영태
기일변경(추정)
2011.08.18
-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기일변경(추정)
2011.08.18
- 피고인 정OO
기일변경(추정)
2011.08.18
- 검사 정병두
기일변경(추정)
2011.08.18
선고기일(제1호법정 10:00)
2011.08.11
피고인1 정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1.08.12 송달됨
2011.08.11
피고인1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1.08.12 송달됨
2011.08.11
피고인1 변호인 김영태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1.08.12 송달됨
2011.08.11
(피고인 정OO 외3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정OO 외3명
2011.08.08
피고인 정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11.08.05
피고인1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8.10 송달됨
2011.08.05
피고인1 변호인 김영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8.10 송달됨
2011.08.05
피고인1 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1.08.09 송달됨
2011.05.27
변호인 김영태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6.26
변호인 김영태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6.26
기타 서OOOOOOOO 상고기록열람등사신청 제출
2009.04.16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해외여행허가확인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6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해외여행허가확인서 발송
2009.04.16 송달됨
2009.04.14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09.04.14
피고인 정OO 출국가능확인요청서 제출
2009.03.13
변호인 김영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09.02.02
변호인 김영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9.02.02
변호인 김영태 상고이유서 제출
2009.01.28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상고이유서 제출
2009.01.28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1.28
변호인 이재화,서범수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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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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