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 판결·형량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합19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08.06.17
피고인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징역 1년
선고·처분일 2008.06.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08고합198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접수일
- 2008.02.22
- 담당 재판부
- 제21형사부
- 처분
- 2008.06.17 선고 · 징역 1년
- 처분일
- 2008.06.17
- 상소일
- 2008.06.19
- 담당 검사
- 오세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 유재만, 박준효, 유영춘, 조상준)
피고인1
변호사 이재화, 서범수
피고인1
변호사 송영길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 우윤근외5명)
확인된 재판 일정
2008.05.20 · 10: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 · 변론종결
2008.06.03 · 10:0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 ·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10:00
공판기일
서관 502호법정 · 변론종결
2008.06.17 · 10:00
선고기일
서관 502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08.08.11
검사 김성문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08.08.04
검사 김성문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08.06.19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항소장 제출
2008.06.18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판결등본
2008.06.18 발급
2008.06.17
- 변호인 송영길 불출석
판결선고
2008.06.17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불출석
판결선고
2008.06.17
-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불출석
판결선고
2008.06.17
-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불출석
판결선고
2008.06.17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08.06.17
- 검사 송길대 출석
2008.06.17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 10:00)
2008.06.17
피고인 정OO 종국 : 선고
2008.06.16
검사 김성문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08.06.13
검사 배종혁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8.06.11
검사 배종혁 고소.고발 취소관련 자료제출 제출
2008.06.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의견서 발송
2008.06.09 송달됨
2008.06.09
검사 배종혁 고소.고발 취소장제출 제출
2008.06.09
변호인 이재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08.06.05
변호인 전재우 접수증명
2008.06.05 발급
2008.06.05
변호인 전재우 고소취하서 제출
2008.06.03
변호인 송영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8.06.09 송달됨
2008.06.03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유재만, 박준효, 유영춘, 조상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8.06.09 송달됨
2008.06.03
-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불출석
변론종결
2008.06.03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출석
변론종결
2008.06.03
- 변호인 송영길 불출석
변론종결
2008.06.03
-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출석
변론종결
2008.06.03
- 피고인 정OO 출석
변론종결
2008.06.03
-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변호인 송영길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피고인 정OO
(기일외)변론재개(속행)
2008.06.03
- 검사 송길대 출석
2008.06.03
공판기일(서관 502호법정 10:00)
2008.06.03
선고기일(서관 502호법정 10:00)
2008.05.30
검사 김성문 영장반환(동행영장포함) 제출
2008.05.26
피고인 정OO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9 송달됨
2008.05.26
변호인 이재화, 서범수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9 송달됨
2008.05.26
변호인 송영길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9 송달됨
2008.05.26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유재만, 박준효, 유영춘, 조상준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9 송달됨
2008.05.2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6 송달됨
2008.05.26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우윤근외5명 변론재개결정 발송
2008.05.29 송달됨
2008.05.26
변호인 이재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8.05.26
(피고인 정OO) 피고인 변론재개결정
피고인 정OO
2008.05.22
검사 배종혁 변론재개신청 제출
2008.05.20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유재만, 박준효, 유영춘, 조상준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8.05.23 송달됨
2008.05.20
- 증인 김OO 불출석
변론종결
2008.05.20
- 증인 채OO 출석
변론종결
2008.05.20
-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불출석
변론종결
2008.05.20
- 변호인 법무법인 선우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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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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