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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5도4697 판결·형량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25도469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69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5.05.01 · 확정일 2025.05.08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25.05.01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697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접수일
2025.03.28
담당 재판부
제2부(차)
처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처분일
2025.05.01
확정일
2025.05.08
상소일
2024.11.21
담당 검사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이승엽

피고인1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재희, 김다니엘, 김형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5.07.31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집행관송달료청구서) 발송

    2025.08.05 송달됨

  2. 2025.07.03

    기타 서OO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3. 2025.05.1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집행관송달료청구서) 발송

    2025.05.21 송달됨

  4. 2025.05.15

    기타 인OOOOOOOOO 집행관송달료청구서 제출

  5. 2025.05.01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5.08 송달됨

  6. 2025.05.01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7. 2025.05.01

    기타 임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8. 2025.05.01

    기타 장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9. 2025.05.01

    기타 무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10. 2025.05.01

    기타 황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11. 2025.05.01

    -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12. 2025.05.01

    - 변호인 김종근, 이승엽

  13. 2025.05.01

    - 변호인 위대훈

  14. 2025.05.01

    - 피고인 이OO

  15. 2025.05.01

    - 검사 정희도

  16. 2025.05.01

    선고기일(대법정 15:00)

  17. 2025.05.01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18. 2025.04.30

    기타 이OO 질의서 제출

  19. 2025.04.30

    기타 무OO 탄원서 제출

  20. 2025.04.30

    기타 김OO 탄원서 4건 제출

  21. 2025.04.30

    기타 헌OOOOOOOOOOOOOOO 의견서 제출

  22. 2025.04.30

    기타 조OO 진정서 제출

  23. 2025.04.30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4. 2025.04.2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29 송달됨

  25. 2025.04.29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29 송달됨

  26. 2025.04.2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29 송달됨

  27. 2025.04.29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4.29 송달됨

  28. 2025.04.29

    피고인1 변호인 김종근, 이승엽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5.02 송달됨

  29. 2025.04.29

    피고인1 변호인 위OO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30. 2025.04.29

    기타 무OO 탄원서 제출

  31. 2025.04.29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32. 2025.04.29

    기타 김OO 탄원서5건 제출

  33. 2025.04.29

    기타 무OO 탄원서 11건 제출

  34. 2025.04.29

    기타 전OOOOOOOOO 탄원서 제출

  35. 2025.04.29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36. 2025.04.28

    기타 이OO 탄원서 12건 제출

  37. 2025.04.28

    기타 현OO 탄원서 제출

  38. 2025.04.28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39. 2025.04.28

    피고인1 변호인 위OO 변호인 의견서(2) 제출

  40. 2025.04.28

    피고인1 변호인 위OO 접수증명서

    2025.04.28 발급

  41. 2025.04.28

    기타 구OO 탄원서 제출

  42. 2025.04.28

    기타 조OO 진정서 제출

  43. 2025.04.25

    기타 진OO 탄원서 제출

  44. 2025.04.25

    기타 신OO 탄원서 제출

  45. 2025.04.25

    피고인1 변호인 위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6. 2025.04.25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47. 2025.04.25

    기타 구OO 탄원서 제출

  48. 2025.04.25

    기타 기OO 탄원서 제출

  49. 2025.04.24

    기타 조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50. 2025.04.24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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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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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후 사건

2022고합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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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

2024노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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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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