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
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2고합660 판결·형량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합66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4.11.15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4.11.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고합660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22.09.08
- 담당 재판부
- 제3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11.15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24.11.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11.21
- 담당 검사
- 오민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승엽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1
변호사 김희수
피고인1
변호사 최지영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9.0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9.20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9.20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11.15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3.31
법원 서울고등법원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제출
2025.03.21
기타 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24.12.13
피고인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24.12.28 송달됨
2024.12.13
(피고인 이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이OO
2024.12.03
기타 한OO 탄원서 제출
2024.11.29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4.11.22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1.22 송달됨
2024.11.22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11.29 폐문부재
2024.11.22
검사 신기창 항소장 제출
2024.11.21
변호인 김종근,이승엽 항소장 제출
2024.11.21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4.11.20
기타 문OO 탄원서 제출
2024.11.19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4.11.18
기타 봉OOOOOOOO 탄원서(11건) 제출
2024.11.18
변호인 이승엽 판결등본
2024.11.18 발급
2024.11.15
기타 김OO 엄벌탄원서 제출
2024.11.15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4.11.15
기타 하OO 탄원서 제출
2024.11.15
- 변호인 김희수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변호인 김종근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변호인 이승엽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서성광 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송준구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류재현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김지혜 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임아랑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박종현 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신기창 출석
판결선고
2024.11.15
- 검사 유민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4.11.15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30)
2024.11.1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4.11.14
기타 하OO 탄원서 제출
2024.11.14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24.11.13
기타 서OO ** 엄벌촉구 탄원서 제출
2024.11.13
기타 서OO ** 구속 촉구 탄원서(애국시민일동) 제출
2024.11.13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24.11.13
기타 김OO 호소문 제출
2024.11.13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4.11.13
기타 임OO 참고서류제출 제출
2024.11.12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4.11.12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24.11.12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24.11.12
기타 손OO 탄원서 제출
2024.11.11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4.11.11
기타 이OO 탄원서(225건) 제출
2024.11.11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4.11.11
기타 김OO 탄원서(26건) 제출
2024.11.11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4.11.11
기타 홍OO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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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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