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선거법 2024노3692 판결·형량

이재명 대선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369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3.26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5.03.2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3692
사건명: 공직선거법위반
접수일: 2024.12.06
담당 재판부: 제6-2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5.03.26 선고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5.03.2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24.11.21
담당 검사: 오민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위대훈

피고인1

변호사 이찬진

피고인1

변호사 박현석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백송 (담당변호사 : 김환수, 위형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종근

피고인1

변호사 이승엽,정주희

피고인1

변호사 전치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2.19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02.26 · 10: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5.02.2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03.2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4.01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5.04.03 송달됨
2025.03.29
탄원인 서OO 탄원서 제출
2025.03.28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27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전치영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이찬진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이승엽,정주희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박현석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김종근 상고장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판결송부서 발송
2025.03.31 송달됨
2025.03.27
검사 장재정 상고장 제출
2025.03.27
피고인1 변호인 위OO 판결등본
2025.03.26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26
참고인 조OO 참고서면(탄원서) 제출
2025.03.26
- 변호인 박현석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변호인 전치영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변호인 이승엽,정주희
판결선고
2025.03.26
- 변호인 김종근
판결선고
2025.03.26
- 변호인 이찬진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변호인 위대훈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검사 김지혜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검사 신기창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검사 박종현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 검사 장재정 출석
판결선고
2025.03.26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5.03.26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5.03.25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피고인제출참고자료에대한검찰의견(38)(25.03.25.자) 발송
2025.03.27 송달됨
2025.03.25
탄원인 서OO ** 법정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2025.03.25
검사 장재정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에 대한 검찰 의견(38) 제출
2025.03.25
탄원인 전OOOOOOOOOOOOOOO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탄원서 제출
2025.03.25
변호사 위대훈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3.24
탄원인 김OOOOOOO 탄원서 제출
2025.03.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추송서(탄원서) 제출
2025.03.21
피고인1 변호인 박OO 참고자료 제출
2025.03.21
틴원인 김OOOOOOOO ** 대표 종교계 탄원서 제출
2025.03.20
피고인1 변호인 위OO 변호인 의견서(33) 제출
2025.03.20
피고인1 변호인 위OO 접수증명서
2025.03.20 발급
2025.03.19
기타 유OO 피고 ** 법정구속 요청서 제출
2025.03.18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피고인의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37)(25.03.17.자) 발송
2025.03.19 송달됨
2025.03.18
피고인1 변호인 위OO 변호인 의견서(32) 제출
2025.03.18
피고인1 변호인 위OO 접수증명서
2025.03.18 발급
2025.03.18
피고인 이OO 피고인 진술서 제출
2025.03.17
검사 장재정 피고인의 추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37) 제출
2025.03.17
피고인1 변호인 김OOOOOO 변호인 의견서(31) 제출
2025.03.17
기타 수OOOOOOOOOOOO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 제출
2025.03.17
기타 수OOOOOOOOOOOO 송달사유통지서 제출
2025.03.14
피고인1 변호인 위대훈 검찰 의견(36)(25.03.14.자) 발송
2025.03.17 송달됨
2025.03.14
피고인1 변호인 위OO 변호인 의견서(3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