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공정택 2009도5945 판결·형량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주요 후보들 선거법 위반과 후원금 제공 전교조 수사 관련 대법원 2009도594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09도594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2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09.10.29
피고인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09.10.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09도5945
- 사건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09.06.29
- 담당 재판부
- 제1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09.10.29
- 상소일
- 2009.03.16
- 담당 검사
- 정동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심찬섭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고현철,나천수,이동신,송진욱,고경남)
피고인1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 송정호)
피고인1
변호사 황용환
피고인1
변호사 최병학
피고인1
변호사 이준범
피고인1
변호사 조재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09.10.29 · 14: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0.10.08
기타 헌OOOO 결정서송부 제출
2010.09.29
기타 헌OOOO 선고기일통지 제출
2009.11.11
변호인 황용환 판결등본
2009.11.11 발급
2009.11.06
기타 서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09.11.09 송달됨
2009.10.30
피고인 공OO 판결문등본(선고일:2009.10.29) 발송
2009.11.06 송달됨
2009.10.30
변호인 이준범 판결등본
2009.10.30 발급
2009.10.30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09.10.30 발급
2009.10.29
변호인 조재연 판결등본
2009.10.29 발급
2009.10.29
- 변호인 조재연
2009.10.2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2009.10.29
- 변호인 이준범
2009.10.29
- 변호인 최병학
2009.10.29
- 변호인 황용환
2009.10.29
-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2009.10.29
- 피고인 공OO
2009.10.29
- 검사 정동민 출석
2009.10.29
선고기일(제1호법정 14:00)
2009.10.29
피고인 공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09.10.22
피고인 공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황용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최병학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조재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이준범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나천수,이동신,송진욱,고경남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22
변호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정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09.10.26 송달됨
2009.10.05
기타 서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9.24
변호인 황용환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09.09.09
기타 이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7
변호인 황용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09.09.04
기타 안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4
기타 양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4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4
기타 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4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3
기타 문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2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009.09.01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9.01
기타 김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7
기타 민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7
기타 이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4
기타 설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4
기타 민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4
기타 김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3
기타 김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3
기타 이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3
변호인 황용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09.08.11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송진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09.08.10
기타 이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0
기타 선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09.08.10
기타 나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09초기407
대법원
신청사건
2009초기427
대법원
신청사건
2009초기444
대법원
신청사건
2009고합29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09노682
서울고등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