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2018고합823 1심 판결·형량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82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1.30
피고인1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19.01.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합823
- 사건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18.08.24
- 담당 재판부
- 제3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1.30 선고 ·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19.01.3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1.31
- 담당 검사
- 서민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 오영중)
피고인1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 문상식)
피고인1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 허치림)
피고인1
법무법인 인월 (담당변호사 : 송창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 최종길,홍정환,김필진)
피고인1
법무법인 마산 (담당변호사 : 하귀남,홍강오,김민오)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 박미혜) (사임)
피고인1
변호사 **
피고인1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양홍석)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18.12.21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12.28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1.2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1.30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7.23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0.11.17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송부 제출
2019.02.12
기타 서OOOOOOO 수사협조요청 제출
2019.02.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2 송달됨
2019.02.0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2.12 송달됨
2019.02.07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2.06
검사 허익범 항소장 제출
2019.01.31
검사 김한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9.01.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항소장 제출
2019.01.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판결등본
2019.01.31 발급
2019.01.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판결등본
2019.01.31 발급
2019.01.3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구속통지서 발송
2019.02.01 송달됨
2019.01.3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변호인 **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불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9.01.30
- 검사 서민주 출석
판결선고
2019.01.30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1.30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9.01.29
기타 정OO 공익제보 직무고발하라 청원서 제출
2019.01.28
기타 정OO 청원(탄원)서의 첨부문서 제출 제출
2019.01.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25
기타 정OO 청원(탄원)서 제출
2019.01.25
- 변호인 **
기일변경
2019.01.25
-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기일변경
2019.01.25
-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기일변경
2019.01.25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기일변경
2019.01.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기일변경
2019.01.25
- 피고인 김OO
기일변경
2019.01.25
- 검사 서민주
기일변경
2019.01.25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1.23
피고인1 김OO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1.25 송달됨
2019.01.22
(피고인 김OO 외6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김OO 외6 명
2019.01.21
검사 허익범 특검보충의견서 제출
2019.01.1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16
검사 허익범 특검보충의견서 제출
2019.01.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03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8
검사 허익범 종합의견서 제출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최종변론 PT자료 제출
2018.12.28
기타 특O 의견서제출 제출
2018.12.28
- 증인 우OO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 증인 피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18.12.28
- 변호인 **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변론종결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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